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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북한 핵무기 소형화 구체적 증거 없어"
미국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우리 국방부의 추정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워런 대변인은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몇 달 전 바로 이곳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군 사령관으...
2015.01.09 03:57 -
공직비리 척결 '김영란法' 통과…100만원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 방안으로 주목받았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 원안을 상당 부분 반영한 김영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
2015.01.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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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척결 '김영란法', 사립학교·언론 종사자 포함 186만명에 적용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정부 원안과 비교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돼 사회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 일부 수정에도 불구하고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다 민간 영역에 대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
2015.01.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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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적용 대상은…직계가족 등 포함 1786만명 추산
‘김영란법’은 현재로선 1786만명, 법이 추가 개정되면 최대 2000만명에게 적용된다. 통계청이 추계한 지난해 기준 한국 인구 5042만명의 약 40%에 해당한다. 즉 국민 10명 가운데 4명꼴로 김영란법을 적용 받아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되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이 이처럼 광범위해진 것은 ‘관피아(관료+마피아)’만 방지하겠다는 것을 넘어 직무 성격상 공익성을 띤 공공단체와 언론...
2015.01.0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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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4월 보선 등판설…'광주 빅매치' 성사되나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라 오는 4월 서울(관악을), 광주(서을), 경기(성남 중원) 등 세 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야 거물급 후보 간 ‘빅매치’가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일각에서 광주 지역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차출할 것이라는 얘기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흘러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최장수 총리를 지낸 김 전 총리는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대표...
2015.01.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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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13~22일 부처 업무보고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6개 부처로부터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 수출 균형경제’라는 주제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2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015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보고 기관은 총 28개(17부 5처 5위원회 1청)이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통일 준비 △국가 혁신 △국민 행복 등 4개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이 가운데 경제혁신 3...
2015.01.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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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 이루겠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첫 전체회의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왼쪽 네 번째)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다섯 번째),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두 번째), 안양옥 한국교원총연합회 회장(세 번째) 등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5.01.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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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적' 김영란법 무엇 담았나…남은 과제는
'관피아 척결' 위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 도입 직무관련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에 철퇴 이해충돌 추후논의…광범위한 적용대상 논란 여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하나인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거론돼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로 넘어온 지 1년 반 만에 우여곡절 끝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2015.01.08 20:03 -
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 법사위 소위 통과
경제활성화 중점법안…12일 본회의 처리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반대로 수개월째 표류해온 이들 법안은 오는 12일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각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도 전날 이상민 법...
2015.01.08 19:47 -
이완구 "김영란법, 우리사회 깨끗해질것…더큰것 준비"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우리 사회가 정말 정화될(깨끗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김무성 대표가 여의도 음식점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 만찬에 앞서 기자들에게 "김영란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정말 무서운 법...
2015.01.08 19:37 -
김영란 "시간 걸렸지만, 생산적 논의 거친 입법과정"
"청탁문화 필요성 공감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법 적용 대상 등 일부 보완 필요할 듯"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국회에서 현명하게 입법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입법안과 ...
2015.01.08 19:36 -
통일부 "정부,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검토안해"
"류길재 장관 발언, 남북관계 개선 원칙 강조한 것" 통일부는 8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분산개최 문제와 관련, "정부는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류길재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히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데 ...
2015.01.08 18:37 -
'김영란법' 정무소위 곧처리…쟁점조항 분리입법키로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는다. 여야는 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논란 끝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배제하고 금품수수 금지와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부분만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제정안'으로 ...
2015.01.08 18:20 -
野 전대진용 구성 마무리…'캠프 삼국지'
文 "탈계파" 朴 "통합형" 李 "실무형" 예비경선을 마친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가 본선에 접어들면서 당권 주자 3명의 선거캠프도 진용을 갖추고 '전투준비 모드'에 들어갔다. 현역 의원들의 선거 캠프 참여를 제한한 탓에 '인물난'을 겪으면서도 세 후보는 각각의 선거 전략을 최적화해 실행할 수 있는 캠프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출마선언 당시 당내 계파를 청산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후보는 의원회관과 국회 앞 여의도 동우빌딩에 자리를 ...
2015.01.08 17:28 -
통준위 여야추천 전문위원에 정낙근·김종수씨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낙근 정책연구실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종수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 등 여야 추천 인사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통준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협력 강화, 폭넓은 의견청취 등 국회의 요청을 감안해 여야가 각각 추천한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이번 위촉을 통해 통준위의 다양성이 제고되고 국민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qu...
2015.01.08 16:59 -
여야, 내달 정개특위 구성…선거구·선거제 개편 논의
정의장 "권역비례대표제.석패율제.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 이달 의장 직속 '선거개혁 국민자문위' 구성 여야는 오는 2월 중순 선거구획정과 선거구제 등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키로 8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달 중 국회의장과 여야가 추천하는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선거제도 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
2015.01.08 16:10 -
옛 통진당 국고환수액 1000만원 선… 잔여재산 거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의 지난해 주요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최종 환수 가능한 금액이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통진당의 중앙당, 시도당, 정책연구소가 보유한 재산을 확인한 결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잔여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60억7000여만 원 중 남은 238만 원과 통진당 전 의원 5명이 지난해 후원금 중 쓰고 남은 747만 원 가량을 합...
2015.01.08 15:47 -
정의장 "소선거구제 바꿔야"…정개특위 구성 제안
여야 원내대표 회동…"중대 선거구제 도입 검토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맞느냐 따지고 새 시대에 맞게 권역별비례 대표제와 석패율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
2015.01.08 15:45 -
유기준, 北인권법 '여야 지도부 담판' 해결책 제안
"원내대표 등 여야정 협의체나 별도 합의체 통한 처리도 방법" 유기준(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8일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상임위 차원을 떠난 지도부 차원의 담판을 통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계속하되 의견을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주시면 여·야·정 협의체나...
2015.01.08 15:44 -
옛 통진당 최종 국고환수액 1천만원 수준에 그칠 듯
선관위 "당·연구소 잔여재산도 거의 없어"…위법성 여부 조사 내달 결론 헌재 결정 직전 정책연구소 특별상여금 4천만원 지급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의 중앙당, 시도당, 정책연구소가 보유한 재산을 확인한 결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잔여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옛 통진당으로부터 최종 환수 가능한 금액은 통진당이 올 한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60억7천여만원 중 남긴 238만원가량과...
2015.01.08 15:13 -
朴대통령 13∼22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받아
경제혁신·통일준비 등 4개주제, 28개 기관 묶어 5차례 업무보고 靑대변인 "대통령 신년회견 발언 내용 확정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22일 총 5차례에 걸쳐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 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정부의 중점 정책 등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속도감있는 업무보고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당...
2015.01.08 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