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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복지계획 2020' 청책토론회 개최
"길거리를 배회하는 길고양이가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동물보호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고 있지만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는 12일 오후 2시 20분부터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 현황과 향후과제' 주제로 청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작년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립된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
2015.05.12 14:51 -
전자파 안심지대..기지국 설치 금지 조례안..정부-관계부처 난색
경기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고양2) 의원이 동료의원 27명과 공동으로 '경기도교육청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아이들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하고, 안심지대에 기지국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인터넷 공유기 설치 시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안심지대 내 기지국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
2015.05.12 14:51 -
육군 3보급단, 유류예산 2.2억원 줄여 '우수기관'
국방부는 12일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인 ‘Opinet’을 활용해 국방예산을 절감한 육군 3보급단을 2014년 군 책임운영기관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현재 인쇄, 의료, 연구, 보급, 정비, 정보화 등 18개 부대와 기관이 재정 자율성을 행사하면서 성과를 내야하는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육군 3보급단은 군 조달 물류의 변동단가에 자체적으로 산출한 익월 예측단가를 적용해 군납 유류 인수량을 월...
2015.05.12 14:48 -
<속보> '무상보육 지방재정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무상보육 지방재정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05.12 14:45 -
국회, 연말정산환급법 의결…638만명에 7만원씩 환급
지방재정법·권리금보호법·아베 역사왜곡 규탄결의도 통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환급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천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천원 가량이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
2015.05.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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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05.12 14:32 -
朴대통령, '해외진출 토론회' 참석…연이은 경제행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후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에 참석,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해 12월18일 대한상의와 무역협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 주최로 1차 토론회가 열린데 이어 두번째로 마련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
2015.05.12 14:26 -
방산비리 '익명신고'한뒤 포상금 받으세요
국민 누구나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고 방사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각종 문제를 신고할수 있는 ‘방위사업 익명신고시스템’이 최근 가동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외부 위탁기관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신고를 접수한뒤 제보 내용만을 방사청에 실시간으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김일동 방사청 공직감사담당관은 &ldq...
2015.05.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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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연일 경제행사 참석하는 까닭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후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에 참석,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해 12월18일 대한상의와 무역협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 주최로 1차 토론회가 열린데 이어 두번째로 마련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주...
2015.05.12 14:04 -
'명품무기'라던 K11 복합소총 '엉터리'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10대 명품무기'라 불리던 K11 복합형소총이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K11 복합형소총의 핵심 부품이 격발시 충격을 제대로 견디지 못해 균열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K11 복합소총의 사격통제장비를 공급하면서 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해 납품대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산업체 E사 사업본부장 이모씨(51)와 제품기술...
2015.05.12 13:57 -
강동구,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보건소는 5월부터 금연클리닉 운영시간을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까지 확대하여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12일 박혔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강동구 금연클리닉 방문자수는 5618명으로 2014년 같은 기간 방문자수 3172명보다 77% 증가했다. 이에 강동구는 보건소 업무시간 중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야간 금연클리닉은 평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까지 운영...
2015.05.12 13:56 -
김기선 의원, 장애인편의증진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5년에 1회 전수조사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1회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축소하자는 취지는 건축물 준공 단계에서 설치됐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준공 이후 마음대로 철거되거나 개조되고 있는 실태를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
2015.05.12 13:56 -
강동구, 내 262곳 집단급식소 대상 위생점검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위생 점검에 나선다. 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동교육지원청, 학교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 별도 식중독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중독 대책반은 다음달 5일까지 어린이집과 기업체 등 관내 262곳 집단급식소에 대해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변질, 부패 및 유통기한 경...
2015.05.12 13:56 -
성동구, '혁신행정'으로 두 마리 토끼 잡았다
▲ 사진=성동구청 제공(최형호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혁신행정으로 주민편의 향상과 행정효율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구민과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2일 구에 따르면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14년 2월 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124종류의 허가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혁신을 단행했다. 허가전담 부서는 민원인이 1회 방문...
2015.05.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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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전통시장 전기시설 '꼼꼼히'
▲ 사진=중랑구청 제공(최형호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가 오는 14일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전통시장 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점검과 보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11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6곳의 804개 점포를 직접 찾아가 일일이 노후화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면목골목시장, 동원골목시장, 사가정시장 등 인정시장 3곳과 중화제...
2015.05.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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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담배 연기 제로, 금연아파트 업그레이드
서초구(구청장 조은희) 보건소는 주민의 주된 생활터인 아파트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금연아파트 인증 사업을 업그레이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란 주민들의 기본 생활터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관리 사무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아파트이다.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고 흡연자가 금연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민 스스로가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다...
2015.05.12 13:56 -
성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논의
▲ 사진=성동구청 제공(최형호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2일 주민이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과 마을활동가, 사회적경제활동가, 지역 주민, 시, 구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향후 마을공동체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한 것이다. 올해는 최근 사회적 기업과 사회혁신가들이 지속적으로 ...
2015.05.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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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공공관리 적용 9번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공공관리제 적용 9번째 구역인 신반포궁전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예비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예비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를 넘는 80%의 동의를 받음에 따른 조치이다. 신반포 궁전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3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 선출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아 올 2월 7일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하여 예비조합설립추진위원...
2015.05.12 13:56 -
'소통, 공감' 마포, '관광 조찬 포럼' 개최
▲ 사진=마포구청 제공(최형호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마포 관광 상생 발전을 위해 12일 관내 광흥당에서 '마포 관광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구는 민선6기 마포구의 주요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관광 도시 마포'로의 도약을 위해 마포 관광 기념품 공모와 글로벌 관광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현장 종사자와의 소통을 통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현장 지향적 관광 발전 정책 형성을 위해 ...
2015.05.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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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호랑이에 물려가도…경제재도약 집중해야"
각의 주재, "나쁜 규제보다 느닷없는 규제가 더 나빠" "임금피크제는 선택아닌 필수…공공기관부터 정착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정치적 여건이 있더라도 경제재도약을 위한 우리의 역량과 집중력이 분산되거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
2015.05.12 13:34 -
이완구, 검찰 수사에 '침묵'…홍준표는 '적극'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검찰에 소환된다. 똑같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두 사람이지만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첫 소환자였던 홍준표 지사는 검찰에 들어서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자신을 대변했지만, 검찰 출석을 앞둔 이완구 전 총리는 사퇴 이후에는 줄곧 침묵을 지켰다.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등장인물 중 자신으로 먼저 ...
2015.05.12 13:33 -
'적극' 홍준표 vs '침묵' 이완구…수사 대응에 온도차
이 전 총리, 금품전달자 없고 '수수액' 적은 상황 고려한 듯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검찰에 소환된다. 똑같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두 사람이지만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은 사뭇 다르다. 첫 소환자였던 홍준표 지사는 검찰에 들어서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자신을 대변했지만, 검찰 출석을 앞둔 이완구 전 총리는 사퇴 이후에는 줄곧 침...
2015.05.12 13:25 -
박 대통령, '혈세부과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겨냥
박근혜 대통령은 12일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불발된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며 여론전에 직접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즉, 공무원연금개혁은 연금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빚줄이기...
2015.05.12 13:18 -
대구·대전 노후산단, 첨단단지로 재생사업 가속화
▲ 대구 서대구공단 조성전(좌)과 조성 후 모습. 제공 국토교통부 올 하반기부터 대구, 대전 등의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재생사업이 가속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 대전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중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LH공사가 개발하기로 하고 사업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활성화구역 지정, 인센티브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2015.05.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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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용 부대변인 "성완종 피하려다 '집사람' 잡는 홍준표 지사"
홍준표 경남지사의 아내 비자금 발언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강희용 부대변인이 11일 논평을 냈다. 강 부대변인은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선관위후보자등록신고 시 재산누락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 강 부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성완종 피하려다 '집사람' 잡는 홍준표 지사 홍준표 지사가 정체불명의 돈 1억 2천만 원에 대해 '집사람 비자금'이라 소명했다. 소명이 아니라 소소(笑), 소가 웃는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모...
2015.05.12 12:09 -
부도임대주택, 집 걱정 사라진다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내지 못해 부도가 발생했던 전주시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250세대를 정부가 매입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12일 전라북도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세대에 대해 전주시 등과 비용분담 등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매입협약을 체결했다. 매입협약을 체결하는 3개 임대주택 단지는 준공 후 약 16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29~39㎡의 민간이 건설...
2015.05.12 12:03 -
이완구 전 총리 14일 검찰 소환…총리 사퇴 17일 만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에 휩싸여 사퇴한 지 17일 만에 검찰에 사실상 피의자로 출석한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측과 일정 조율을 마치고 14일 오전 10시로 소환 조사 시점을 확정했다. 지난 2월17일 총리에 취임했던 이 전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코너에 몰리자 지난달 27일 공식 사퇴했다. 사실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퇴한 데에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결정적 요인이 ...
2015.05.12 11:58 -
5월국회도 '빈손' 우려… 법사위 통과 63개 무더기 표류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의 후폭풍으로 이번 5월국회도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먼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다시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협상원칙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향후 협상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이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계류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연계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2015.05.12 11:51 -
박 대통령 "빚줄이기 외면한채 세금 걷으려는건 염치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 및 국민연금 연계 논란과 관련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도리를 국민에게 먼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은 ...
2015.05.12 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