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과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4월20일 이차전지에 이은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 확산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회의에서는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과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대통령실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 20여년간 한국이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경쟁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또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는 대만 TSMC가 앞서 나가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은 아직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 자립도를 높이고 핵심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것 또한 긴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정부는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반도체 산업 전략을 보완할 계획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강원도는 군사, 농업, 환경, 산림 등 4대 핵심 규제를 풀 권한을 갖게 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김진태 강원지사(사진)는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종 규제를 풀면 기업들이 강원도를 찾게 될 것”이라며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해 반도체나 수소산업 등 기업들을 불러 모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전국에서 ‘특별자치’ 권한을 인정받은 것은 제주도(특별자치도)와 세종시(특별자치시)뿐이다. 강원도는 그간 군사 목적의 규제, 환경보전 목적의 규제 등에 촘촘히 묶여 발전이 더뎠다.국회는 지난달 25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은 없고 이름만 특별자치도로 다는 것 아니냐는 ‘빈껍데기’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최종 결과는 우려한 것보다 많이 개선됐다. 김 지사는 “전부개정안은 당초 25개 조문에서 59개 늘어난 84개 조문을 담고 있다”며 “도민의 우려를 상당히 덜게 됐다”고 했다.그는 “강원도 땅의 82%가 산림인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에만 8년이 걸리는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활용할 수 없었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대관령 인근을 산림 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산악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김 지사는 취임 후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꼽았다. 1조원에 달하던 강원도 빚을 30% 가까이 갚아서다. 김 지사는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조 아래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했다”며 “강원도 재정수지를 15년 만에 흑자로 돌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도청 신청사 부지 확정, 100만㎡ 행정복합타운 조성, 반도체교육센터 출범, 동서고속철도 착공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했다.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김 지사는 “18개 시·군별 주력업종 88개를 선정해 해당 업종에 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핵심이 기업 유치인 만큼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