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사법치 우선"…경사노위 불참 한노총 '접촉' 선긋기

"정부가 잘못한 게 없다"…총리실 중재론도 일축

대통령실은 9일 한국노총이 정권과 전면전을 선포한 데 대해 '노사 법치주의'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총 간부가 쇠 파이프로 경찰을 다치게 했는데 그에 대응한 것을 탄압이라고 하고 사과를 요구하면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가 당장 원칙을 깨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노사정 대화도 중요하지만, 노사 법치주의가 최우선"이라며 "법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거듭 원칙 대응 기조를 확고히 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조기 복귀를 끌어내기 위한 물밑 접촉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전에는 노총에서 저렇게 선언하면 정부에서 난리가 나서 장관부터 나서서 설득하는 식이었다"며 "우리는 과거 정권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일각에서 '총리실 중재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중재하더라도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일축했다.

앞에서는 노조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뒤로는 정부 원칙을 무너뜨리며 손을 내미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사 법치주의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노동 현장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사노위 재편론, 새로운 협의체 출범 가능성 등을 띄우는 데 대해선 경사노위가 정부와 노동계 공식 채널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사노위는 1998년 당시 외환위기 극복 차원에서 출범했으며 근로시간, 임금 등 핵심 노동 현안들을 다뤄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사노위 존립 자체를 두고 지금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반노동·극우 성향이라며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거취 문제를 두고서는 대통령실 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초 취임한 김 위원장이 노동 전문가로서 원칙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견과 지나치게 강성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도 감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