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부산협의회장 조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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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주민, 충남 인구만큼 늘어…사회 인식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사회가 이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15차 회의에 참석해 “이제 우리나라에 이주 배경을 가진 주민 숫자가 충남 정도 규모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거주 이주민은 2021년 기준 213만 명으로 총인구의 4.1%에 달한다.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가 많이 회피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주민 역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제한이 있다 보니 이런 노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럴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외교, 기여하는 외교, 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주 배경 주민을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우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저희가 이런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도 정확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인식이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 배경 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7명이 참석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지난해 기준 16만8000명에 달한다.특위는 이주 배경 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생-보육-교육의 성장단계별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주민 통합 방향으로는 범부처 통합 정책과 이주단계별 차별 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등을 제시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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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내 이주민 수 충남 규모로 커져…사회 인식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우리 사회가 이주 배경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위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제도화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15차 회의에 참석해 “이제 우리나라에 이주 배경을 가진 주민의 숫자가 충청남도 정도 규모의 숫자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거주 이주민은 2021년 기준 213만명으로 총 인구의 4.1%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사실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가 많이 회피해 온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시행된 점을 언급했다. 이처럼 이주민의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차별과 혐오 등 사회 인식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주민 역시도 이런 사회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제한이 있다 보니 당사자 본인도 이러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럴 기회가 제대로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외교, 기여하는 외교, 또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며 “이런 이주 배경 주민을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처우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희가 이러한 논의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도 정확히 조사하고, 불합리한 인식이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 어디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하는 그러한 정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주 배경 아동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는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 7개국 출신 이주민 7명이 참석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은 지난해 기준 16만8000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특위는 이주 배경 아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생-보육-교육의 성장단계별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향후 이주민 통합 방향으로는 범부처 통합 정책과 이주 단계별 차별없는 지원, 사회문화 차원의 통합 등을 꼽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유엔(UN)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인권과 공정,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면서 국가 차원의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이주민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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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중 메타버스에 등장한 尹 "청년 희망 누리게 할 책임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우리 청년세대가 좌절이 아닌 희망을 누리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온라인 가상공간 메타버스(ZEP)에서 진행된 청년마당 발대식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이번 축사는 방미 전 미리 촬영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뤄졌다. 청년마당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만든 청년주도 공론화 참여기구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만 19~34세 청년 인재 100명으로 구성됐다. 선발에는 성비와 연령, 지역 균형 등이 반영됐다. 활동기간은 1년으로 내년 3월까지다. 청년마당 위원들은 국민통합위 각 분과･특위와의 긴밀한 연계와 소통을 위해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홍보소통 등 5개 분과로 나눠 △정책 제안과 의제발굴 △공론화를 통한 의견수렴과 정책 방향 자문 △국민통합위원회 홍보 서포터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발대식은 ‘청년이 직접 놓는 희망사다리’라는 비전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일대 광화문광장을 구현한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선거 당시 메타버스를 통해 청년들과 소통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며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역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여러분의 경험을 살려 청년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청년 여러분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청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청년과 함께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이 하나둘씩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과 앞으로 청년으로 살아갈 미래세대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서서 목표를 이루는 날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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