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국회 日오염수 검증특위 구성·청문회 개최 합의

입력2023.06.08 16:31 수정2023.06.08 16:33

여야, 국회 日오염수 검증특위 구성·청문회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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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日오염수 청문회도 열기로

국조는 '자녀 특혜채용 의혹·북한 해킹 은폐 의혹' 모두 포함선관위 국조특위·오염수 검증특위 구성키로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양당 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국정 조사는 다음주 중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주(2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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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하태경, 전장연 수사의뢰…"보조금으로 시위참여 일당 지급"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 5일 회의에서 전장연이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전장연과 소속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며 "특위에서 발표한 불법시위 동원 증거와 그간 수집한 전장연 시위에 대한 실태 자료를 수사의뢰서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장연 단체들은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전장연 단체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공공일자리 참여 중증장애인 증언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보조금이 캠페인을 빙자한 각종 집회와 시위 참여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버스 등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위도 포함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위원장은 지난 5일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전장연이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버스도 멈춰 세우며 교통방해 시위를 했는데,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고 그게 서울시 보조금이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중증 장애인 예산 81억원 중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88%인 71억원인데 전장연이 가져갔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중 50%가 집회"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하루 일당 2만7천∼3만7천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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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오염수 불신해소에 日협력 필요"…日대사 "우려 인식"

한일관계도 논의…金 "日측 진일보한 조치 기대" 日대사 "구체적 협력강화 기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8일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 "뜨거운 관심사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불신을 없애는 일에 일본 측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하고 "우리 당은 비과학적 선전과 선동을 배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야당 비판을 겨냥한 듯 "악의적인 선전·선동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만 일으킬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학적 정보가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이보시 대사는 "한국 국내에서 계속해서 처리수 문제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성실한 설명을 함으로써 한국 분들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최근 개선된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김 대표는 "가장 가까운 나라로 상호 안보 및 경제 협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색돼 있었던 한일 관계를 보면서 저 역시 답답함을 느꼈다"며 "지금의 관계 회복은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선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등으로 이뤄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겪었던 가슴 아픈 과거를 양국 정상이 치유하기 위해 함께 행동으로 노력하고 있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대통령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좀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보다 진일보한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또 "북한 도발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최근엔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등 위협을 일삼는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 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관련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산업의 동반 발전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이보시 대사는 "지난 달 말 기준으로 한일 간 항공편이 일주일 990편으로 늘었고, 앞으로 1천편에 달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일 경제인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구체적인 협력이 강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직후 한국에 부임한 이래 3번째로 한국에서 근무 중인 아이보시 대사는 접견 과정에서 유창한 한국어를 선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