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中관료 4불가 통보' 보도에 "전부 거짓"

"北 발사 재개할 것…원활한 진전 판단 징후는 안 보여"
"여름 1차 한미NCG→한미일 정상회의 예상…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연동체계, 올해 완성 목표"

대통령실은 7일 중국 외교부 관계자가 최근 방한해 한중 관계와 관련해 이른바 '4불가'(不可)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전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고, 있었던 대화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북한 문제를 계속 협의할 수 있어도, 중국이 우리에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나 안보 판단 사항에 대해 무슨 조건을 내걸고 그게 돼야만 대화가 재개된다고 이야기하거나 못 박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복수의 고위 외교 소식통을 인용, 지난달 22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윤석열 정부에 한-중 관계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4불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인용된 '4불가'는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 불가 ▲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 정책으로 나아갈 경우 협력 불가 ▲ 현재와 같은 한-중 관계 긴장 지속 시 고위급 교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불가 ▲ 악화한 정세 아래 한국의 대북 주도권 행사 불가 등으로 소개됐다.

한편, 이 관계자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예상 시점에 대해 "북한이 위성 발사를 재개하려 할 것"이라면서도 "그 진전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할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는 "북한 호응 없이도 우리가 추진하는 건 핵위협 억제와 핵개발 단념"이라며 "담대한 구상이 발표된 지난해 8월부터 이미 우리 계획과 원칙에 따라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경협 프로그램에 관한 '담대한 구상'은 임기 내에 진행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담대한 구상'이 중단되거나 폐기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대로 잘 된다면 여름 중에 먼저 1차 한미 NCG가 개최되고 그 이후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연동체계는 올해 안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