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 보훈 예산이 그 나라 얼굴…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보훈 예산 대폭 확대를 통한 국가유공자 복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 보훈 예산이 그 나라의 얼굴"이라며 "전체 예산에서 국가 보훈 예산 비중이 독일은 3%, 미국은 2.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에 머무르고 있다"고 썼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보훈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최저소득보장,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특히 보훈병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사회와 단절된 가운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연고 없이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가 108분"이라며 "취약계층 보훈 대상자 가운데 1인 가구가 2만3천분, 평균 나이 71세로 고령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경제적 궁핍과 고독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10대 경제 강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보훈 재가복지 인프라를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예우 정도를 실감할 정도로 차별화되고 질 높은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SNS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정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