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조금 환수단체 명단 공개·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 추진(종합)

시민단체특위 "전장연, 서울시보조금으로 교통방해 시위에 일당 줬다"
"전장연 수사의뢰·보조금 중단 건의…남북교류기금은 '종북단체' 지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체 명단 공개와 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두 가지 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하나는 보조금 환수가 결정되면 바로 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지금 명단이 비실명 처리돼 있는데 보조금 환수 시 즉각 단체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게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보조금 감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당 의원 대표발의로 2건이 발의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류 의원은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금 사업자나 관련 사업을 추진한 단체는 보조금 관련 회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돼있는데, 현재 기준 10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금 관련 사업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검증하게 돼 있는데 그 대상이 3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 있는 이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액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안이 제출돼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위원장은 이날 "전장연이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버스도 멈춰 세우며 교통방해 시위를 했는데,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고 그게 서울시 보조금이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이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추진된 사업으로, 전장연 요구로 2020년 시작됐고 전장연에서는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으로 (보조금 사용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중증 장애인 예산 81억원 중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88%인 71억원인데 전장연이 가져갔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중 50%가 집회"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하루 일당 2만7천∼3만7천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수사 의뢰하겠다"며 "서울시에서 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불법 시위에 예산을 전용한 단체들은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의뢰는 하태경 의원실에서 7일쯤 서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범수 위원은 "작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천776억원으로, 이 중 9곳은 집행금액이 0원으로 절반 이상의 지자체 기금이 유명무실화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취임 후 126억원이던 기금이 2019년 329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 455억원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민주당 정부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북사업을 빌미로 브로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기금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종북단체를 지원하거나 셀프심사로 사후 감시 통제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기금 지원을 받은 아태평화교류협회 횡령 사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기금 '셀프 지원'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지자체 기금 집행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