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출범] ① 규제혁신·자치분권 강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시군 자치권 보장 첫 사례
"지자체 및 도민 의견 수렴·특례 추가 발굴…3차 법 개정 추진"

[※ 편집자 주 =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11일 도 단위로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합니다.

환경·국방·산림·농지 등 4대 분야 규제를 해소하고 특례를 이양받아 지방 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 분권 및 특화 산업, 교육 특례를 비롯해 도지사·도의장·도교육감 인터뷰 등 6편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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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변방의 낙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은 강원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제 교류의 중심이 되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강원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무엇보다 미래 특화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과학 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해 강원 동해안에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 지원이 가능해졌다.

강원자치도지사는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국제 교류, 평화 기반 조성 등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강원에 행정,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함께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할 경우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인 첨단과학기술단지를 강원에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은 권한은 국가가 강원의 지방 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도록 특별법에 명문화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강원은 앞서 출범한 제주, 세종과 달리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이 함께 이뤄지는 첫 사례로 꼽힌다.

제주와 세종에는 산하 시군이 없지만, 강원은 자치권이 보장된 18개 시군이 도지사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를 요구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각종 국가 보조사업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받을 수는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원은 지난해 특별자치도법 제정 당시 23개에 불과했던 법 조항을 최근 2차 개정을 통해 84개로 늘리면서 자치 분권과 특화산업을 강화하는 권한을 확보했다.

다만 특별법 조항에 '∼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적지 않은 점과 예산 지원이 명시화되지 않은 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 교육 특구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누락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도내 대표 산업인 관광산업을 특화하고자 추진한 여행객 관세 등 면제, 외국인 자유 왕래 정주 환경 조성 방안이 법 개정 과정에서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산림과 농업 및 환경 관련 한시적 권한 이양을 제외하고는 예산 한 푼, 공무원 한 명 더 채용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의 폭이 없어 성과가 매우 미미하다"며 "산림, 농지, 환경 규제 해제와 탄소 중립 녹색성장 도시 조성이라는 모순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는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이후 전북, 충북, 경기북부의 법안 제정이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 개정 작업은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원도는 정부 부처와 협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개정안에 담는 데 주력한 만큼 앞으로 추가 법 개정을 통해 권한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임의 규정도 실제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진다"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시군과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더 많은 특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