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변리사시험 문제 1개 '정답 없음' 처리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 23일 진행한 본위원회에서 변리사 시험 '산업재산권법' 과목 15번 문제의 정답을 '정답 없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 A씨가 당초 '2번'이 정답이라고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중앙행심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A씨를 포함한 일부 수험생이 추가 합격자로 구제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구제될 수험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판단 이유 등을 담은 재결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청구인 A씨와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진행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는 채점하지 않은 답안지가 실수로 파기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시험의 필답형 답안지 600여장이 채점 전에 파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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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무시하겠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당장 잘라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겨냥해 "당장 잘라야 한다"고 맹폭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6일 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지적했다.그는 "직접선거는 국민들이 행하는 최고 수준의 정치적 의사표시다. 대통령도 선거에 당선됐기에 권력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라는 중간평가적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라는 국민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있다면 당장 잘라야 한다"며 "진짜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앞서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관련 입장 표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 기조, 국정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서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그 뜻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 국정 운영에 대한 대외 평가와 관련 '국정의 방향은 옳으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관점이 절대다수라면서 "국정 기조와 원칙, 방향은 가져가되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 소통 문제, 예산 문제, 입법 문제 부분은 조화롭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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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을 시간 없지만…" 고소득층 독서율, 저소득층 5배 넘어
한국 성인 10명 중 6명이 작년 한 해 동안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독서율은 월소득 200만원 이하보다 5배 이상 높았다.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발표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9월~작년 8월의 종합독서율은 43%에 그쳤다. 종합독서율은 성인 중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종합독서율 43%는 독서 실태조사가 이뤄지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직전 조사인 2021년과 비교하면 4.5%포인트(p) 낮아졌다.소득에 따른 독서율 격차가 눈길을 끈다.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독서율은 54.7%로 높았지만, 월소득 200만원 이하인 경우 독서율이 9.8%에 그쳤다.연령별로 보면 20대(19∼29세)의 종합독서율이 74.5%로, 가장 높았다. 다만 직전 조사보다는 3.6%포인트 낮아졌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종합독서율이 15.7%로 가장 낮았다. 30대와 40대의 종합독서율은 각각 68%와 47.9%였다.독서 행태를 보면 성인은 평일에는 하루 평균 18.5분동안, 휴일에는 25분동안 각각 독서하고 있다.독서 장애요인으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23.4%),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11.3%)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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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준표와 이틀 전 만찬 회동…"총리·비서실장 논의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식사를 하며 향후 국정 기조 및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4·10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운영 방식과 참모진·내각 인적 구성의 변화를 도모하는 윤 대통령은 홍 시장으로부터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인선 등에 대한 조언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홍 시장을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꼽기도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특정 자리를 제안하기 위해 지난 16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