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선관위 '北해킹·특혜채용 의혹' 현안 질의

교육위, 학자금 상환 특별법 '野단독 처리' 가능성…법사위서 '쌍특검' 등 여야 공방 가능성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와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회의에는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애초 북한 해킹 시도에도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전날 국정원 보안점검 수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선관위는 또 사무총장·차장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으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국정원 보안점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둔 만큼 이날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대학 미진학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법안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에너지 소비 지역 인근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발전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등 170여건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을 분산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제성 등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줄곧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환노위를 통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현안질의는 진행하지 않지만,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인 만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