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정치복원이 필요하다"면서 한목소리를 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정치평론가협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 '보수가 보수를, 진보가 진보를 평하다'에서다.이날 축사를 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정치가 협소한 진영의 울타리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팬덤 정치가 득세하면서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고,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국회 본회의장까지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선전장으로 쓴다는 지적도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은 능력 있는 민주주의"라며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여야의 협력을 당부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대다수 분야가 글로벌 기준으로 절대 밀리지 않는 수준까지 발전했는데 정치 수준은 상당히 퇴행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복원은 말의 품격과 균형 있는 생각, 쌍방 소통을 하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면서 "평론가 선생님들이 방송에서 주먹다짐까지는 아니더라도 활발히 토론해달라. 욕설이나 증오나 혐오 표현이 아니라면 박수를 보내겠다"고 전했다.이날은 세미나 발제는 보수가 보수를 비판하고, 진보가 진보를 비판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보수 쪽에서는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개혁하지 않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라면서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보수정치가 위기라는 이유로 ▲'개혁이야말로 보수를 보수이게 만드는 본질적 가치'라는 사실 몰각 ▲분열 ▲무능이라고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는 마주 보는 거울"이라면서 "어느 한쪽이 잘해야 다른 쪽도 분발해 잘하려고 노력한다. 한쪽이 망가져 버리면 그 반대편은 한동안은 휘파람을 불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같이 엉망진창이 돼버린다"고 강조했다.진보 진영에서는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나서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조 전 장관과 그 가족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매우 논쟁적 주제임에도 언급하는 이유는 진보적 평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이 사안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라면서 "당시 일부 진보 지향 평론가들이 조국 전 장관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는 방어적 성격의 평론을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진영중심 평론이 특정 정치세력 또는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평론이 만들어내는 피해는 범국가적이다. 사회적 분열과 갈등 그리고 정치불신으로 귀결된다"고 덧붙였다.토론에서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좀 더 치열하게 대화해야 한다"면서 "'관용'을 뜻하는 '톨레랑스'가 민주주의의 지향점이듯,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치평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홍국 한국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이사장은 "정치권 자체가 양극화되어 있고, 상대와 테이블에 앉아 협상이나 타협을 하기보다는 상호간 적대시하며 대립과 갈등, 반목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며 변화를 요구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소폭 상승해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발표됐다.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 응답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35%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2%포인트 오른 59%였다.긍정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79%), 70대 이상(60%) 등에서 두드러졌다. 부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 30·40대(70%대) 등에서 높았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8%, 중도층 30%, 진보층 15%다.긍정평가 응답자들은 외교(35%), 국방·안보(6%), 일본 관계 개선(6%), 전 정권 극복(5%) 등 순으로 평가 이유를 꼽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32%), 경제·민생·물가(12%),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7%) 등이 지적됐다.한국갤럽은 "최근 두 달간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외교 사안이 최상위"라면서 "3월은 주로 일제 강제동원 배상 건, 4월 들어서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등이 논란된 바 있다. 4월 마지막 주는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고, 5월 7~8일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한 인식 조사에서는 33%가 '성과 있었다'고 답했다. '성과 없었다'는 응답은 49%였다.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회담으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변화 없다'(48%), '전보다 좋아졌다'(25%), '의견 유보'(14%), '나빠졌다'(12%) 순이었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는 8년 전인 2015년 11월 아베 총리의 방한으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보다 나아진 반응이다. 당시 회담 직후 한국인 중 23%가 '성과 있었다'고 봤고(성과 없었다 46%), 아베 총리에 대한 생각 변화도 미미했다.정당 지지도 조사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 32%, 무당층 28%, 정의당 5% 순이었다. 양당 지지율 모두 각각 전주와 같았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지지 구도가 다시 비등해졌다"며 "근래 국민의힘 대비 민주당 지지도 진폭이 큰 편이지만, 양당 격차나 추세로 볼 때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 응답률은 11.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부족한 병역 자원을 해결할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국방부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전날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선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병무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