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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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사실상 '엔데믹(endemic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을 한 가운데, 6월초 예상 확진자 수는 약 3만~4만 명일 것으로 예측된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과 격리 권고 전환 등을 엔데믹, 풍토병화 선언이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풍토병화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 청장은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한 데는 완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제 일상적,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에서도 위기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고 덧붙였다.코로나19의 풍토병화가 시작됐지만 확산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 당장 유행 규모가 증가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이는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에 'XBB' 변이가 우세종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 때처럼 대규모 유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로 해석한다"며 "첫 번째는 예기치 않은 변이, 두 번째는 면역력의 약화인데 변이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현재 국내 우세종 변이는 'XBB' 계열이다. 이 변이는 5월 1주차 기준 국내 확진자 가운데 74.4%에 달했다. 이미 과반을 넘은 상황으로, 현재 국내 유행을 주도하는 중이다.이 단장은 "XBB 계열의 변이가 현재의 환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동남아라든가 다른 외국에서도 이런 XBB가 우세화가 되면서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그 증가의 폭은 제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XBB가 환자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6월 초 정도에 2만6000명에서 3만~4만 명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질병청은 현재 이와 같은 증가세가 방역 대응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6월 초에 환자가 증가해도 올 1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 대응 역량과 방역 등 현재 보유 수준에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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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며 일상에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에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방대본은 전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의원, 약국에서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감염취약시설 종사자한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방대본은 "이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도 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 혹은 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하지만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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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특혜’를 누린 ‘코로나 학번’들의 졸업이 다가오면서 대학원과 취업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10명 중 6명이 A학점을 받을 정도로 학점 인플레이션이 심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변별력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로스쿨 등에서는 병역 등으로 학점 특혜를 누리지 못한 학생과의 공정성 논란까지 벌어질 조짐이다. ○코로나발 학점 인플레에 절반이 A학점10일 한국경제신문이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 4년치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11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서울시립대)의 A학점 비중은 지난해 51.3%에 달했다. 코로나 학번이 입학한 2020년(61.5%)에 비해 10.2%포인트 낮아졌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43.8%)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중앙대는 2020년 A학점 비중이 72.5%로 11개 주요 대학 중 가장 높았으며 이어 연세대(69.1%) 이화여대(67.7%) 서울대(66.3%) 한국외대(64.2%) 순이었다.팬데믹 시기 학점 인플레이션은 많은 학교에서 절대평가 방식을 권고하면서 촉발됐다. 비대면 시험으로 인해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서 학생들이 함께 모여 문제를 풀거나 답안을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 사례도 급증했다. 인하대 의대와 서강대 등에서 온라인 시험 집단 부정행위가 잇달아 논란이 됐다.주요 수도권 대학에서 학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자 지방대도 덩달아 후한 학점을 부여하면서 코로나 학번들의 학점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 충남권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는 상위권 대학 학생보다 학점이 낮으면 취업할 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주요 대학의 학점 변화를 예민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대학 학점은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상대평가제로 복원한 지난해부터 다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되돌림 현상이 가장 심한 과목은 교직 수업이다. 2020년 84.3%에 달한 A학점 비중은 지난해에는 70.7%로 떨어졌다. 교양수업과 전공수업의 A학점 비중도 각각 61.9%에서 51.9%로, 61.0%에서 50.5%로 감소했다. ○기업 인사담당자들 벌써부터 ‘골머리’올해 말부터 코로나 학번이 대학원 입시와 취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쏟아진다. 지난 3년간 다른 학번에 비해 비교적 쉽게 좋은 학점을 딴 학생이 많아 학점에 변별력을 두기가 여의치 않다는 게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고민이다. 이미 채용을 시작한 일선 현장에서는 학점 인플레이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최근 신입사원 서류 전형을 마친 한 대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학교를 졸업한 지원자들의 학점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높아 놀랐다”며 “학점이 성실도의 지표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객관적인 요소로서 인사 채용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공정성’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 기간 병역 등으로 휴학한 학생들은 동기들에 비해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서다. 서울권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씨(23)는 “이번 학기에 복학하고 보니 성적이 비슷하던 동기와 후배들의 성적이 월등히 올라가 있었다”며 “성적 차이가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끼칠까 봐 걱정이 크다”고 했다.로스쿨 입시에서도 학번 간 격차가 논란이다. 로스쿨은 백분율로 환산한 학점 1점 차이로 지원 대학이 갈릴 정도로 학점의 영향력이 크다. 강진섭 강남메가로스쿨 원장은 “로스쿨은 학점 반영 비율이 대학원 중에서도 아주 높은 편”이라며 “학점이 변별력을 잃어 법학적성시험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전문가들은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학점보다는 다차 심층 면접, 장기간 인턴 전형 등 실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