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입지규제 확 푼다…"첨단산업 육성·지역발전 동시에"(종합)

한총리, 광양제철소 방문…"올 상반기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포스코, 광양 동호안에 10년간 4.4조 투자 발표…전남 최대 신산업 투자

정부는 19일 특정 업종으로 시설 입지가 제한된 특정 산업 국가 산업단지(국가 산단)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지 기준을 대폭 풀어주겠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겠다"며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포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가 진행되면 포스코그룹 계열사는 광양제철소 옆에 있는 동호안 부지에서 2차전지 소재와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성장 산업 부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광양제철소 동쪽 바다에 있는 동호안은 포스코가 바다로 인한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만든 매립지다.

포스코는 1989년부터 제철소와 동호안 사이의 바다를 추가로 매립해 오고 있다.

김학동 포스코그룹 부회장은 "그동안 광양 국가산업단지 개발에서 매립 면허나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자가 철강회사 포스코뿐이었고, 2차전지 소재 사업 등을 하는 포스코 그룹사가 사업을 하려면 많은 장애 요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포스코그룹은 동호안에 4조4천억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투자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연간 3조6천억원, 부가가치 효과는 1조3천억원, 연간 취업 유발 효과는 9천명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4조4천억원 투자 계획은 전남 지역에 진행된 미래산업 관련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특정 산업 산단에는 당초 계획이 수립될 때 허가받은 특정 산업과 '연관 산업'만 들어설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특정 산업 산단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있을 때 연관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 분야의 신성장산업 육성이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 범위를 넓히도록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 같은 규제 개선이 신성장 산업인 첨단·녹색산업을 키우면서 '지방 소멸' 현상을 해결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 총리는 현장에서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주도 성장'이 제가 취임 직후 경제부처 장관과 결정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 소멸을 해결하려면 산업 하나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교육기관, 주택, 의료기관 등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며 "새 일자리는 (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결정은 국가 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