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하영제 체포안 오늘 표결…노웅래·이재명 다음 운명은
국민의힘 과반 "불체포특권 포기"
민주당은 '침묵'…하영제 운명은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그간 하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읍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기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의 과반인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방탄' 공세를 펴왔던 만큼, 하 의원의 구속을 막아설 경우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표결을 앞두고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켰던 만큼, 하 의원 체포동의안만 찬성한다면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 없이 자율투표에 임할 전망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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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2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검찰의 이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희생시켰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밀도와 규모 축소, 성남시 1공단 공원화 사업비의 전가 등 선택 가능한 대안을 이 대표가 포기하면서 택지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 이익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것만으로 수천억원 대로 예상됐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도 지적했다.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사업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부 의견이 수차례 묵살된 정황도 공소장에 적혔다. 검찰은 “2015년 5월 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열린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수천억원이 왔다갔다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항의가 나왔음에도 실질적인 심사 없이 단시간에 가결됐다”고 밝혔다.이 대표의 공소장은 별지를 제외하고 A4용지 169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구속영장 청구서(173쪽)와 비슷한 수준이다.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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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는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전까지 요금 인상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전력은 하루 이자 부담만 38억원 이상 소요되고, 가스공사는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및 미수금 감소 규모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당정은 요금을 인상하되, 그 폭은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은 올 들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도 고려 요소”라고 설명했다. 전기·가스요금을 결정짓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만큼 요금 인상 폭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당은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신중히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당의 주문이 있었다”며 “에너지시스템의 공급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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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다음달부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만나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청년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2030세대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청년 당정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년 정책을 정부와 조율하기로 했다. 중앙당 청년위원회가 주축이 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각 부처에 선발된 6급 청년보좌역이 참여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관련 민간단체도 논의 테이블에 동참할 예정이다.회의는 국회 등 정치권과 현장을 오가는 ‘투트랙’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청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MZ 노조와 ‘치맥 회동’을 한 것과 같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청년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청년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4월에도 현장 청년 당정대 모임을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프리랜서 등 노조 밖 청년 근로자들을 만날 계획이다.당정이 2030세대 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최근 ‘주 69시간제’ 논란 등으로 청년층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대(18~29세)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집계됐다. 전체 연령대의 지지율(34%)보다 12%포인트 낮다.이에 국민의힘은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사진)을 중심으로 ‘청년 정책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청년 당정협의회 개최는 장 최고위원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장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MZ 노조와의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주셨듯이 대통령도 청년 세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윤 대통령이) 청년 당정협의회 같은 청년 정책을 위한 플랫폼을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당 정책위원회에 청년 정책위를 신설해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