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양곡관리법' 당정 협의…전기·가스요금 논의도(종합)

28일 국무회의→29일 당정 협의 거치며 거부권 행사 수순 돌입

국민의힘과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9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당정 협의회가 29일 오후 3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 결과 및 처리 방안이 논의된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는 한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측은 불참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이날 추 부총리와 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9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방침이 사실상 굳어지는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애초 김기현 대표는 29일 오전 포항을 찾아 한미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을 참관한 다음 재·보선 출마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당정 협의회가 잡히면서 일정을 축소하고 일찍 귀경하기로 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국회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분기에 적용될 전기·가스요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으로, 인상 폭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급격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과 국내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인상 억제와 서민 부담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