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월성원전 '정치감사' 정황…尹, 유병호 직위해제 해야"

"무리한 결론 내리고 국민 속인 것 아닌지 의구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가 '정치감사'였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위에서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정치감사, 기획감사를 주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유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문자 내통으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을 자초했고, 주식백지신탁 결정에 불복 소송까지 내며 감사원의 청렴성까지 먹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언론이 월성 1호기 감사 당시 결과 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산업부가 월성1호기 이용률을 60%로 낮게 산정하면서 판매단가를 높이지 않아 경제성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감사 보고서는 이용률이 오르면 판매단가가 낮아진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미리 짜인 결과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결론을 내리고 국민을 속인 게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수준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역시 '유병호 내부 문건'이 유 사무총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 만큼 2년간 진척 없는 관련 사건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공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 제출하기로 약속한 자체 감사 계획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기관장 공관에 대해서는 먼지 털이식 조사를 진행하더니 본인 감사에 대해선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