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나…"부처 검토 후 결정"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은 여론 수렴 및 고심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온 만큼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용이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론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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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 조항이 오히려 쌀 공급 과잉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회의 직회부’ 카드까지 활용해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결국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은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곡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무책임한 입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장관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법률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재연/황정환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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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 매입에 年 1조 들지만…"쌀값 안정도 식량 자급도 불가능"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정부는 쌀이 일정량 이상 초과 생산될 때마다 의무적으로 초과분을 사들여야 한다. 여기에 드는 예산만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에 달하는 데다 매입하고 2~3년 뒤엔 이 쌀을 사료용으로 매입가의 10%에 헐값 처분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쌀값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다. 이뿐만 아니라 쌀 대신 밀, 콩, 가루쌀 등 대체작물 재배를 늘려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던 윤석열 정부의 식량정책도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정부·여당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남는 쌀 세 배 늘고 연평균 1조원 들어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쌀값 하락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한도 내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다. 정부가 초과 생산량 중 얼마를 사들일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반면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보다 3~5% 이상 많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 정확한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법에서 정한 3~5%(생산량), 5~8%(가격)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했다. 정부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민주당은 당초 ‘3% 이상 초과 생산, 5% 이상 가격 하락 시’ 의무매입하도록 한 원안에 비해 정부 재량권을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면 쌀값을 안정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매입이 쌀값 안정에도, 농업 발전에도, 식량안보에도 기여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정안 원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장격리를 의무화했을 경우 밀, 콩 등 다른 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도 쌀 초과 공급량이 올해 22만6000t에서 2030년 63만1000t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공급량이 늘면서 올해 80㎏에 18만원 수준인 산지 쌀값은 2030년 17만200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여도 쌀값은 떨어진다는 것이다.쌀 의무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하다. 농경연은 격리 의무화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이 올해 5737억원에서 2030년 1조465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0년까지 연평균 1조303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매입한 쌀은 보관 기한(3년) 후 매입가 10~20% 수준의 헐값에 주정용·사료용 등으로 팔린다. 투입된 예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중분해되는 것이다.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쌀 의무매입이 현실화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 정작 쌀값은 떨어져 농가에 되레 손해가 될 것”이라며 “연 1조원이면 청년 수천 명이 일할 1만㎡짜리 대형 스마트팜을 매년 300개 조성할 수 있는 돈”이라고 했다. ○尹 식량안보정책도 유명무실해져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식량안보 정책의 기초를 무너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쌀에 치우친 농업 포트폴리오를 밀, 콩, 가루쌀 등 대체작물로 다변화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논에 벼 대신 대체작물을 심으면 ㏊당 매월 최대 25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각각 1%, 25%에 불과한 밀과 콩의 자급률을 2027년까지 각각 7.9%, 4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농경연은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하면 2027년 밀과 콩의 자급률은 각각 4%, 26.4%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기계화율이 99.3%에 달해 다른 작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손이 덜 들어간다”며 “얼마를 생산하든 정부가 모두 사준다고 하면 애써 다른 작물을 심을 유인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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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관리법 통과…"스마트팜 300개 만들 돈으로 쌀 사나"
남는 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실현되면 쌀 매입에만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2~3년 뒤 사료용으로 10% 헐값에 처분하는 악순환이 심화될 것이란 정부의 호소에도 소용이 없었다. 쌀 산업의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초유의 법이 통과되면서 쌀 대신 밀, 콩, 가루쌀 등 대체작물 재배규모를 늘려 자급률을 높이려던 윤석열 정부의 식량정책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개정을 무산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 양곡관리법 ‘시즌2’를 예고했다.남는 쌀 3배 늘고 매년 1조원 들어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정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한도 내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다. 정부가 초과 생산량 중 얼마를 사들일지에 대해 재량권이 있다.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보다 3~5% 이상 많거나 또는 가격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정확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부가 3~5%(생산량), 5~8%(가격) 구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했다. 정부의 재량권을 없애고, 대신 스스로 어느 수준을 넘으면 의무매입할지를 해당 구간 내에서 선택하게 했다.민주당은 이는 3% 이상 초과 생산, 5% 이상 가격 하락시 의무매입할 것을 규정했던 원안에 비해 정부 재량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정부매입)를 의무화하면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식량자급율을 높여 식량안보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이 제시한 명분이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매입이 쌀값 안정도, 농업 발전도, 식량안보도 챙길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개정안 원안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장격리를 의무화했을 경우 밀, 콩 등 다른 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더라도 쌀 초과 공급량이 올해 22만6000t에서 2030년 63만1000t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공급량이 늘면서 올해 80kg에 18만원 수준인 산지 쌀값도 2030년 17만200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쌀 의무매입에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하다. 농경연은 격리 의무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 5737억원에서 2030년 1조465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30년까지 연평균 1조303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매입한 쌀은 보관 기한(3년)후 매입가 10~20% 수준의 헐값에 주정용·사료용 등으로 팔린다. 투입된 예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중분해되는 셈이다.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쌀 의무매입이 현실화되면 돈은 돈대로 들고 정작 쌀값이 떨어져 농가에게 되려 손해가 될 것”이라며 “연 1조원이면 청년 수천 명이 일할 1만㎡짜리 대형 스마트팜을 매년 300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尹정부 식량안보정책 유명무실해져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그간 야심차게 추진하던 식량안보 정책의 기초를 무너뜨릴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는 쌀에 치우친 농업 포트폴리오를 밀, 콩, 가루쌀 등 대체작물로 다변화시키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란 인센티브 제도를 내놨다. 논에 벼 대신 이들 대체작물을 심으면 ha당 매월 최대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이를 통해 각각 1%, 25%에 불과한 밀과 콩의 자급률을 2027년까지 각각 7.9%, 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이 정책도 유명무실해진다. 농경연은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면 2027년 밀과 콩의 자급률은 각각 4%, 26.4%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기계화율이 99.3%에 달해 다른 작물에 비해 압도적으로 손이 덜 들어간다”며 “얼마를 생산하든 정부가 모두 사준다고 하면 애써 다른 작물을 심을 유인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막겠다고 밝혔다.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의원들이 과반수 출석한 가운데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 단독으론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민주당은 이미 양곡관리법의 최종 관철시키기보단 대안 입법으로 또 다른 입법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태다. 22일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 대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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