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통과됐지만…"장애인 예산은 외면" 등 비판도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K칩스법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물론, 법안 통과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의 '재정건전성' 일관성 부족 등 비판적 의견이 쏟아진 것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법안 의결 전 진행된 토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재정건전성 논리에 대한 정부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난해 장애인 권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1조3천억 정도를 2023년 예산에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재정건전성 논리를 들어 실제는 0.8% 정도인 106억원을 반영했다"며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반도체법은 (세액공제 규모가) 연간으로 하면 1.4조원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부분 두 개 기업에 몰아서 깎아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장 의원은 이어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투자이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주면 비용이라는 논리를 대한민국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재정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원 삭감 정책을 펴는 등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조세 정의나 조세 정책적 측면보다는 국가전략산업,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정책이라는 측면에서 (K칩스법 처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처리해) 지원하기로 했는데, (산업이) 호황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수익이 상당히 날 때도 있을 것"이라며 세제 혜택을 받은 관련 기업들이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재벌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초과 이득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돌보는 지원책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K칩스법은 토론 후 장 의원의 표결 요청에 따라 재적 위원들이 거수로 의결해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장 의원만 반대 의사를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