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깡패들 무법천지"…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
여야 공방 격화 전망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오는 27일 본회의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설명하고 이 대표는 이를 반박하는 신상 발언을 진행한다. 이후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화 시대에는 담장도 없애고 대문도 열어놓고 사는 게 맞지만,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며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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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나는 택시' '바다 위 테슬라' 나온다는데…"골든타임 놓칠라"
#도심항공교통(UAM) 사업 확장을 고민 중인 A사는 엄격하게 규정된 항공 비행규정으로 UAM 실증사업이 실제 가능할지 걱정이 많다. 또 실증사업 이후 실제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기준이 불투명해 내부적인 투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심야 수요 응답형 셔틀 서비스를 개발한 B사는 서비스 출시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아직 자리를 잡진 않았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이용자 수에 자신감이 붙고 있다. 하지만 동종업계 실증특례를 받고 사업을 하던 C사가 특례기간 종료 후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해 사업을 접었다는 소식을 듣자 과연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글로벌 기업과 세계 각국이 모빌리티 시장 선도를 위해 전력을 쏟고 있지만 국내에선 국회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관련 법을 제정하려고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지부진한 법 제도가 민간의 빠른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모빌리티 관련 규제 특례를 승인하고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여기엔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을 시험·검증할 때 규제 등에 가로막힌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 특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 참여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업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감한 규제 혁신과 민간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2020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교통 관련 법 체계와 정책이 주로 교통망의 효율적인 공급과 수송 능력 확대 등 공급자 관점으로 추진돼 개인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성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이같은 두 건의 모빌리티 관련 법안은 해가 바뀌어도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빌리티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융합 등 기존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중 12%를 차지하는 등 금융 분야를 제외하면 최다 승인 분야일 정도로 규제 특례 수요가 많다"며 "하지만 승인 부처와 실제 규제를 운영하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 승인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고,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하더라도 언제 규제가 풀릴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글로벌 UAM 시장이 2030년 3220억달러, 2040년 1조4740억달러(약 1924조원)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뚜렷한 선도 기업이 없는 UAM 시장엔 시장 선점을 노린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현재 가장 빨리 UAM을 상용화할 가능성이 큰 국가로는 미국이 꼽힌다.정부도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UAM 상용화를 위해선 여러 업종의 결합과 항공안전, 사업, 보안 등 기존 항공법규 적용에 대한 특례가 필수다. 비행체 개발뿐 아니라 연료전지, 자율주행, 운송서비스, 신소재 등 다양한 사업과 연결돼 있는 데다 기체의 안전성 검증, 교통관리, 소음 등 필요한 사항이 복합적이라서다. 실증사업 이후엔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 제도도 필요하다.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 심사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엔 산업 체계 구성에 필요한 개념과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 정의, 실증·시범 지역 내 규제 특례를 통한 상용화 지원,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기업 관계자는 "입법이 지연되면 당장 올해 무인 실증은 가능하겠지만 내년부터 진행될 유인 실증과 2025년 상용화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실증 이후 실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져 조속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결국 UAM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하소연이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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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6분간 '檢 수사' 비판에…한동훈 "그 얘기 판사 앞에서 하면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기자간담회에서다. 이 대표는 “무법천지에는 담장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당 대표직 포기 요구에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이날 66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첫머리 발언에만 45분여를 할애해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장 큰 쟁점인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미 5~7년 전 벌어진 일이며 사건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며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 검사가 바뀌었을 뿐인데, (검찰의) 판단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재판이 시작되면 대표직 사퇴를 고려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가정을 하고 묻는 질문이라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며 “경기지사 시절 2년간 재판에 시달렸지만, 그사이 경기도정 평가는 꼴찌에서 1등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했다. 검찰 기소가 이뤄져도 대표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불체포특권 포기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당 안팎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검찰의 구속영장을 두고는 “이재명 빠진 구속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수갑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권력은 길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주어진 권력을 국가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정적 제거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라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된 폭력의 시대”라고 했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차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바로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만약 이 대표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아무리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끝내 본인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설지연/원종환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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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분' 이재명 해명에…한동훈 "그 얘기 판사 앞에서 하시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기자간담회는 66분간 진행됐다.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며 "15년간 계속 반복된 논란을 두고 여전히 재탕·삼탕이 이뤄지며 새로운 일이 있는 양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이에 대해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말고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라는 말의 어감상 구속을 결정한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다"며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라고 전했다.이어 그는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