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논란' 김남국, 이번엔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나 2020년 9월 김 의원이 발의한 검사 기피 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당시 장고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姨母)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정정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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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대법원판결이 중요한가요?"…당황한 한동훈 "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성사될 때마다 화제가 되는 고 의원과 한 장관의 질의는 이번에도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먼저 "(한 장관이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얘기하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을 해서 몇 가지만 묻고 가겠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거냐"고 운을 뗐다.앞서 한 장관은 이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질의에서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이라고 답한 바 있는데, 이를 지적하고자 고 의원의 이같은 질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이에 한 장관은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 중"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계속 거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거기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발한 검사들과 한 번도 안 썼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많이 했던 얘기"라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뤄지긴 했다. 2020년 4월 고발이 있었고 2020년 9월에 수사에 착수, 10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2021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했다. 참 이상하리만치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2021년 3월에 검찰총장 사퇴할 때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 사퇴한 이후에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이어 2021년 7월 금융감독원 압수수색을 놓고 질문을 이어가던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2021년 7월 대통령은 문재인이었다.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아니었다. 맞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말씀하시라"며 "그건 저한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면서 분위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이후 고 의원은 "대답은 좀 하시라. 이해하시는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해를 못 하시는 거냐 아니면 무시하는 거냐"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있었던 일을 저한테 확인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단 취지"라고 했다.고 의원은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인물들이 검거 및 구속기소 된 일들을 연월별로 열거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재차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의원은 "모든 일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있었지만, 그 기준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팩트들에 있어서 틀린 사실이 있냐. 나중에 파악해보시고 혹시나 거짓이 있으면 저도 고발하라"고 도발했다.이후 고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망설임 없이 답변했다.이어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선고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을 꺼내 들었다.고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한다"고 답했다. 이후 고 의원은 "대법원판결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했다.그러자 한 장관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무슨 말씀이시죠?"라고 되물었다. 고 의원은 "질문 그대로"라고 했고, 한 장관은 "대법원판결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하면서 "대법원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하는 건 맞다"고 대답했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판결의 중요성을 물은 이유는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뒤집지 말라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한편, 한 장관과 고 의원 간 질의응답은 성사될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 의원이 한 장관에게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냐"고 호통친 영상은 유튜브에서 2~3일 만에 수백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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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한동훈에 "김건희 수사 왜 뭉개나…왜 깐족대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먼저 "김 여사와 친하냐"고 물으며 운을 뗐다. 한 장관이 "친하다, 말다 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카톡(카카오톡 메시지) 332건을 했던데, 안 친한데 왜 자주 하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언제 적 지난 얘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정 의원은 또 한 장관이 최근 이 대표를 향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사건을 뭉갰을 거냐'고 지적한 것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겨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과 논문표절 의혹 수사를 뭉개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이라며 "자꾸 섞어서 말하면 국민들이 오해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정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때 정 의원은 "불리한 건 모른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받아쳤다.그러자 정 의원은 "장관,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 먹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정 의원은 "왜 이렇게 깐족대냐"고 비난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국무위원에게 질의 똑바로 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한 장관은 이에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이때 한 장관의 한숨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한편, 정 의원은 앞서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친야(親野)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조언을 구한 바 있다. 당시 '정청래입니다. 부탁이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음 주 대정부질문 정치 분야 세 번째 타자로 출전한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한다"고 했다. 여당 인사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누리꾼들에게 물은 것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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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차라리 '특정인 처벌금지법' 만들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가 수사받는 검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차라리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는 데 대한 지적이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 전 '민주당에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 대표의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피해를 덜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또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인 데 대해선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내주는 것이다. 법원이 독재적 통치 혹은 지배한다는 뜻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만 부각할 뿐"이라고 꼬집었다.한 장관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처음으로 드러내며 '과연 검찰·언론·정치권이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