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가짜뉴스'를 막 퍼뜨려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선례가 남겨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가짜뉴스'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자신과 관련해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거론하며 "공당 차원에서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한 장관이 작년 7월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한 장관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취했다.
윤 의원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의 희대의 촌극이 헛발질로 귀결됐다.
가짜뉴스 피해자는 결백 입증을 위해 소송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가해자는 오히려 (유튜브 방송 등으로) 경제적 큰 이득을 보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적극 호응했다.
한 장관은 "가짜뉴스를 퍼뜨린 건 범죄인데 그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아무런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 풍토가 되고 있다"면서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20~30%는 제가 청담동 술자리에서 작년 7월19일 새벽에 첼리스트 반주로 윤도현 노래를 부르면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모였다는 걸 믿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과 여기에 올라탄 민주당은 남는 장사를 하고도 남았다고 본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죠"라며 "저는 이 부분은 끝까지 당연히 인내심을 갖고 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항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나란히 찍힌 이른바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피고인의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한 것은 모든 참석자가 나와 있는 사진"이라고 밝혔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피고인이 골프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서 4명 부분을 따로 떼어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했다"면서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앞서 2021년 12월 29일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4명 사진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해보니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수행비서 김모씨가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넷이서 골프를 쳤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공표 내용은 '사진을 떼어냈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대표 변호인은 호주 출장 당시 찍은 또 다른 단체사진을 제시하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면 바로 옆에 있을 텐데 떨어져 있다"며 "'패키지여행 갔으니까 친하겠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마주 보는 장면도 없이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는 사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정치인이나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를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박대출 "'인상 시기·폭' 논의 더해야"與 기재위·산자위, 다음달 5일 한전·가스공사 전문가 간담회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였다. 이와 관련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안에 대한 복수 안을 당정에 제시하기도 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h당 10원 안팎으로 3∼4가지 인상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