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 중단 상태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조기에 재개해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한국의 전직 고위 외교관이 중국 관영매체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다.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초대 사무총장을 지낸 신봉길 한국외교협회장(전 인도주재 대사)은 8일 환구시보에 실은 기고문에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연례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가 필요하다고 썼다.
신 회장은 3국 정상회의 조기 개최가 필요한 이유와 관련,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가 될 것이며, 관련 양자관계 개선과 갈등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는 세 나라가 안보·경제·무역 등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비자 발급 제한을 둘러싼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 핵문제 논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미중 경쟁 관계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신 회장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자는 '천 리 멀리까지 보기 위해 누각을 한 층 더 오른다'는 중국 당대(唐代) 시인 왕즈환의 시구와 '자기 개성을 발전시키려면 남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일본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의 말을 소개한 뒤 세 나라 사람들이 화해의 정신과 상호 포용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일은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주룽지 중국 총리,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 간에 3자 조찬 회동을 한 것을 시작으로 3국 협력체제를 출범시켰다.
3국 정상회의를 총 8차례 개최했고, 2011년에는 3국 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상설 사무국인 TCS도 서울에 설치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외교·국방 당국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한일 안보대화'를 다음 달에라도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안보대화의 조기 재개에 합의했다. 이번에 한일 안보대화가 재개되면 2018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연합뉴스
윤덕민 주일본대사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반응과 관련해 “우익 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고 전했다.윤 대사는 27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본 우익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안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우익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 정체성이 중심인 우익”이라며 “안보 문제를 중시하는 우익 세력은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이날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회의 관련 부대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강제징용 해법 도출을 위한 일본과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가 없는 상황에서 어려운 협상이었다”고 털어놨다. 윤 대사가 취임하던 지난해 7월 당시 한·일 관계에 대해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였냐 하면 그렇게 하지도 못한 어정쩡한 관계였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강하게 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실제론 입장을 다 뒤집었다”고 덧붙였다. 전 정부에서 체결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이 양국 간 공식 합의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또 강제징용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 정부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실됐다고 인정했다.이처럼 양국 간 합의 취지와 반대되는 조치가 반복되면서 한국 정부가 수세에 몰렸다는 게 윤 대사의 지적이다. 그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7일 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취임했다.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 제1의원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스가 전 총리의 회장 취임을 공식 결정했다. 일한의원연맹은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파트너로 한일 정치인 교류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일한의원연맹은 전직 총리의 회장 취임을 계기로 한일 국회의원 교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역대 일한의원연맹 회장 가운데 총리를 지냈던 인물은 2000∼2010년에 연맹을 이끈 모리 요시로가 마지막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