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씨)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 티탄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입었다며 2020년 4월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리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우리 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더라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류진성 씨, 당시 마을 민병대원이던 베트남인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번 사건에선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도 쟁점이 됐다. 우리 정부는 불법행위 시점이 이미 수십 년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응우옌 씨 측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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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시신 최소 440구…러, 우크라에서 또 집단 매장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 이지움에서 대량 집단매장 묘지가 발견됐다. 최소 440구 이상의 시신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하르키우 인근의 이지움시에서 집단 매장 묘지가 발견됐다"며 "우리 군은 현지에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매장지에서 발견된 무덤은 440개가 넘는다. 이지움은 수도 키이프와 도네스크 지역 경계에 위치해 있다. 지난 4월 러시아의 포격을 받기 시작한 이후 5개월간 러시아의 점령을 받았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0일 이지움을 탈환했다.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지움시 인근 숲속에 수많은 십자가가 있다. AP통신 취재단은 "묘지에는 17명의 우크라이나군 시신이 매장되었다는 표시글이 있었다"며 "주변에는 명패도 없이 십자가만으로 표시된 수백개의 다른 무덤들이 있었다"고 했다.하르키우 지역의 세르히 볼비노프 경찰수석수사관은 "발견된 시신은 최소 440구다"며 "우리는 일부가 지뢰 폭발 외상으로, 일부는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직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들이 많아 조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러시아가 부차와 마리우폴에 이어 민간인 집단학살을 다시 자행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우크라이나 북부 부차와 남부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군의 대규모 학살에 따른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우크라이나 전략통신센터는 "묻힌 시신은 대부분 민간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리우폴, 부차에서 있었던 학살이 불행하게도 이지움에서 되풀이되었다"며 "국제사회가 이번 전쟁의 전범국가인 러시아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러시아가 '고문실'을 운영했다는 주장도 있다. 예벤 에닌 우크라이나 내무부 차관은 "귀가 잘리는 등의 고문 흔적이 일부 시신에서 발견됐다"고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설명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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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푸틴 돈줄' 더 틀어막는다…러 자산 3분의 2 동결
미국이 러시아 돈줄의 3분의 2를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두 딸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상징적인 조치까지 더했다.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부차 사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학살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 및 추가적인 금융 제재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어 “미국은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가혹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일 속’ 푸틴 두 딸도 제재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최대 은행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전면 차단함으로써 러시아 금융에 가하는 충격을 비약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위터 계정에 “우리는 오늘 동맹국 등 주요 파트너와 함께 (러시아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다.러시아 국책은행 스베르방크와 민간은행 알파뱅크가 국제 금융망에서 완전히 차단된다. 이들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이 이 기관과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CNN에 따르면 스베르방크는 러시아 금융자산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알파뱅크가 갖고 있는 자산 역시 러시아 금융업계에서 네 번째 규모에 달한다.미 행정부는 이번 추가 금융 제재를 통해 러시아 금융권의 3분의 2 이상이 차단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산 규모로는 개전 이전을 기준으로 총 1조4000억달러(약 1705조원)에 달한다. 또 그동안 러시아 에너지 분야에 한정됐던 신규 투자 금지 조치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의 가족과 핵심 측근 등의 역외 자산을 동결한다. 특히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푸틴 대통령의 두 딸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푸틴의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족들에게 은닉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부인과 딸, 대통령과 총리를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핵심 인사 및 그들의 가족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크렘린궁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광적인 태도의 연장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美 법무부는 러 신흥재벌 ‘첫 기소’미 재무부는 7일 전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러시아 국영 기업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부차 사태 등은 국제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거대한 후폭풍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재무부는 러시아의 행위에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재무부는 전날엔 미국 금융회사 내 러시아 계좌에서 이뤄지는 달러 부채 상환을 전면 금지했다. 러시아의 채무 상태를 더욱 어렵게 한 것이다. 그동안은 러시아가 미국 금융회사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달러 부채를 상환하는 게 허용돼 왔다. 백악관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올해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5%까지 감소할 수 있다”며 “이는 지난 15년간의 경제 성장을 후퇴시키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미 법무부는 러시아 미디어 재벌 콘스탄틴 말로페예프를 제재 위반 및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말로페예프는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방송사 차르그라드TV를 소유한 러시아 미디어업계 거물이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 법무부가 러시아 신흥재벌을 기소한 첫 사례다.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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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집단 학살' 전세계 분노…美 "더 강력한 제재 검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도시 부차에서 집단 매장된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다. 러시아의 민간인 집단 학살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CNN방송은 3일(현지시간) 부차의 한 교회에서 민간인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러시아군이 퇴각한 키이우 주변 마을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시신 최소 410구가 수습됐다”고 했다. 발견된 시신 중 일부는 손이 뒤로 묶여 머리 뒤쪽에 총을 맞은 상태였다. 검은 포대에 싸여 있는 시신도 있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국민 전체를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사법기구 창설을 승인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차원의 조사를 시사하기도 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방해하기 위해 연출한 사진이라며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우크라이나 급진주의자들에 의한 도발’을 논의할 것도 요구했다.민간인 학살 증거가 나오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명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재 방안으로는 러시아와 무역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나라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가 거론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서방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중국 인도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잔혹함을 고려하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에 부과할 새로운 제재를 매일 논의하고 있다”고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5일부터 사흘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한다.유럽 국가들도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러시아산 에너지 규제가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영국 미국 등은 러시아 원유에 대해 금수 조치를 내렸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동참에 난색을 보여왔다. 하지만 민간인 학살 증거들이 나오며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은 “이 끔찍한 전쟁범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도 여전히 원유와 가스 수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EU는 6일부터 5차 제재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