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평범한 유족을 투사로 만드는 이 정권의 무책임하고 비정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에서 "참사의 온전한 치유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해 아직도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유족들이 있다"며 "그런데도 국가 권력은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철저히 묵살하며 그들의 상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비난했다.이어 "참사 이전에도 참사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 심지어 오늘 희생자들을 기릴 자그마한 공간을 내달라는 유족들의 염원조차 서울시는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희생자와 유족, 모든 국민들에게 평범한 주말이어야 했던 (지난해) '10월 29일'을 고통으로 만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진실을 밝히겠다. 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이날 추모제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수십 명이 참석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사진)이 불법 대북 송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에 준 자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위해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이 대표가 사건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3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약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2억6000만원 규모 뇌물 및 3000만원의 정치자금 제공 △계열사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계열사 자금 약 635억원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 양 회장에게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삿돈 358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김 전 회장 기소를 계기로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보낸 800만달러 중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의 개입 의혹에 불이 붙은 상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과 경기도, 북한 주요 인사가 모여 대북 사업을 논의한 뒤 이 전 부지사의 휴대폰을 통해 이 대표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18~2019년 광림, 나노스 등 쌍방울그룹 주요 계열사 주가는 대북 사업 호재를 타고 크게 뛰었다. 이 대표가 이를 예견하고 2018년 쌍방울에 전환사채 20억원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를 에워싼 사법 리스크는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사건으로 연이어 이 대표를 불러들여 조사했다. 위례·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이달 한 차례 더 소환조사할 예정이다.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뇌물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들이 유임됐다.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과 지방법원 판사 404명 등 법관 총 870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이달 20일과 다음달 1일이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과 곽상도 전 의원 뇌물 수수 사건 재판 등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번 전보 대상에서 빠졌다.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도 이동하지 않는다.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도 법원에 그대로 남았다.다음달 문을 여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 회생·파산 분야 재판 경력을 갖추고 연구 활동을 꾸준히 해온 판사가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수원회생법원에서 부장판사 4명과 판사 10명, 부산회생법원에서는 부장판사 3명과 판사 6명이 일하게 된다. 시범 시행 중인 의료·건설 분야 전문 법관 제도는 확대된다. 지난해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의료 전문 부장판사 1명과 건설 전문 부장판사 3명이 배치된 데 이어 올해는 서울중앙지법에 의료 분야 1명, 건설 분야 4명이 추가로 들어간다. 수원지법에서도 건설 사건 전문 부장판사 1명이 선발됐다.올해 법원을 떠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판사는 모두 40명(부장판사 32명, 대법원 재판연구관 4명, 판사 4명)으로 지난해 50명(부장판사 40명, 재판연구관 5명, 판사 4명, 사법연수원 교수 1명)보다 10명 줄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