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황당 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생활과 동떨어진다고 느끼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찾아내 개선한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모전 누리집(www.황당규제.com)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선정자(1명)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7명 내외)이 수여된다.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된 10개 안팎의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의 조정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일부 '황당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것은 면허 소지자만 가능했는데, 규제 개선을 통해 업무 보조자도 머리를 감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만 가능했는데, 이러한 요건을 삭제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이 日하수인? 이재명이 조폭·범죄 하수인", "식민지 콤플렉스 벗어나야"北 핵위협 고리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유일 선택지", 태영호 "사드 추가 배치해야"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대일 굴종 외교' 공세에 대해 안보·경제 등 국익을 강조하면서 맞받아쳤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의 북핵 위기에 대해 원죄는 분명히 민주당에 있는데도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일 정상회담을 왜곡하며 '가짜뉴스' 배포하기 바쁘다"면서 "북한의 선제 핵 공격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우리는 반일을 넘어 극일의 기치를 품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도 오늘의 한일정상회담을 응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을 선도해 함께 나아가는 '선일(先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라디오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법률가 출신이라고 말하면서도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탄핵을 갖다 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다"며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관계를 최악의 구렁텅이로 만든 것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이 또다시 죽창
정개특위 소위 의결 '의원 50명 확대' 안에 국민의힘 "절대 안돼" 野 "특정 부분만 부각 찬물" 비판 속 "의원수 증대 국민 동의 어려워" 목소리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란으로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중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된 3개 개편안이 구체적 최종안으로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 17일 ▲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안을 의결했다.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는 앞의 2개 안은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 의석을 50석 늘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에서 350석(지역구 253석, 비례 97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20일 의원정수 확대가 포함된 이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김기현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 시키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 제도를 고치는 데는 확실히 뜻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