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차관, 남아공·EU 등 방문…유럽 경제입법 동향 논의

남아공선 핵심광물회의 참석…미국·영국과 양자협의도 조율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관련 회의에 참석한 뒤 유럽연합(EU)을 방문해 EU 경제입법 동향을 논의한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4일 출국해 아프리카 레소토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연이어 찾을 예정이다.

그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관련해 레소토를 방문한 뒤 MSP 관련 회의가 열리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으로 향한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이 주재하는 남아공 MSP 회의에서는 핵심광물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개발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제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MSP는 미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 주도하는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이 별도 협의를 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양자협의를 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 차관은 영국 측과도 별도 협의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달 8∼9일에는 브뤼셀을 찾아 유럽의회와 EU 집행위원회,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 고위급 인사들을 잇달아 만난다.

이를 통해 EU 경제입법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미중 경쟁 심화와 자국 중심 산업정책 확산 추세 속에서 최근 EU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및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최근 EU가 도입하기로 한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른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로, 한국 등 수출국 입장에서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