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폭풍이 주말 내내 여의도를 덮쳤다. 야권에선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이 거론되는 가운데 ‘꼼수 탈당’에 대해선 깨끗이 사과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여권은 이런 야권과 헌재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첫 자성론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일을 지적당했다”며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해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 민주당에서 자성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다만 이런 자성론은 소수 의견에 그치고 있다. 야권은 헌재 결정 이후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한 장관에 대해 총공세를 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의 인사 검증 부실,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 등에 더해 이번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도 한 장관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입법의 영역이고, ‘검수완박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 장관이야말로 선을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저출산 지원 입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상당수 법안은 구체적인 재원 대책 없이 표심을 겨냥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2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재발의했다.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처럼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기간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법상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최소 월 210만원인데,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맞벌이 청년들에겐 큰 부담”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싱가포르처럼 월 100만원에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당초 이 법안 공동 발의자엔 박수용·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골고루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자 정의당이 “현대판 노예제도로 인종차별 합법화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성단체들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철회했다. 그 빈자리를 권성동·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메우면서 하루 만에 법안은 재발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자 정치권은 연일 저출산 입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서만 9건의 ‘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2030세대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030세대 여론을 듣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정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 들어 2030세대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청년 끌어안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경희대를 방문해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1000원 아침밥’을 학생들과 함께 먹으면서 대학가 민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청년층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대변인을 별도로 선발하고, 국민의힘 미래국을 청년국과 여성국으로 분리·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정책위원회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전 당정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불거진 ‘주 69시간제’ ‘20대 아이 셋 병역 면제’ 논란 등을 2030세대 지지율이 추락한 핵심 요인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런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도 대선 당시 약속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약 실현 여부를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 69시간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1주일 새 여섯 번 직간접 해명을 하기도 했다.정책위 조직도 보강된다. 정책위 한 관계자는 “유명무실한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6개 분야의 정책조정위 기능을 부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석부의장은 재선의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