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9일 각각 개최…증인·참고인은 추후 간사 간 협의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과 29일 각각 열기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54개 기관 1천520건, 정 후보자에 대해선 55개 기관 1천348건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연합뉴스
과방위서 野단독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에 與 "법사위 권한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는) 분명히 불법, 위법이다. 국회법 86조3항 위반"이라며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공히 법안 심사권을 지금 침해당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 민주당 위원들은 왜 일언반구, 본인들의 심사권이 침해되는 데도 불구하고 가만 계시는지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법사위의 소위 체계 자구 심사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 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방송법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도 구성해보고 안건조정위에서 무소속 의원이 수정안도 내보고 타협과 절충을 거쳐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이런 일(본회의 직회부)이 자주 반복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당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총의가 모이지 않으면 (법안 처리를)할 수 없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며 "절충안에 대해 일언반구 말씀도 주시지 않는 분들이 국민의힘 집권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
민평련 "李 중심 통합·비전 제시 필요…당 어떻게 끌고 갈지 결단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당내 김근태계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뒤 이어진 당의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대표는 최근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당 소속 의원들을 두루 만나며 적극적으로 당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당이란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의사가 모이는 집단이라 다양성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다양성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료이자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이 대표의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시점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민평련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허영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과 단결, 통합이 당과 이 대표의 최우선 과제라는 게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위한 이 대표의 노력을 인정하는 한편, 당이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갈등을 극복하고 체제가 안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당장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지난 15일 이 대표와의 간담회 결과 '대표 사퇴론'에 선을 그으며 사실상 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 확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