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31일 파행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사태’ 청문회를 다음달 14일로 연기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연기에 반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민주당은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정 변호사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는 국회가 정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 마감시간 2시간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법 기술을 구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에 ‘공황장애 3개월 진단’을 명시했다. 가짜 진단서일 확률이 높다”며 “어느 병원에서 진단했는지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정 변호사가 안 나와서 못 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그저 정치적 성토장, 정치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대응했다.청문회 파행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참고인 18명은 회의장에 앉아만 있다 돌아갔다.맹진규 기자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3년간 발의된 특별법안이 2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달에 6~7번꼴로 특별법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특별법이 더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혈세 낭비와 지역 간 형평성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의 TK신공항법 ‘봇물’31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올 3월까지 발의된 특별법은 234건(특별법안, 특례법안, 조치법안이 포함된 제정안)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이 총 56건으로 전체의 23.9%에 달했다. 국토위는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 등 지역 현안을 많이 다루는 상임위다.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38건), 행정안전위원회(34건), 국방위원회(19건) 순으로 특별법 발의가 잦았다.총선을 1년 앞두고 있어 ‘지역 표심’을 겨냥한 특별법 발의게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3일 국토위를 통과한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TK신공항 특별법이 ‘사실상 통과’로 기울자 3월 한 달 동안에만 9개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 특별법’ 등 주로 지역 개발과 관련된 법이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 특별법’은 대구 수성구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사태로 급물살을 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적자금이 약 10조원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되면서 예금보호를 위해 써야 할 정부의 여웃돈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서다. 31일 국회 김종민 의원실이 제공한 금융위원회의 ‘예금보험료율과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4차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자금 상환액(추정치)은 2002년 대책을 수립하며 예상한 69조원에서 58조 8000억원(2002년 현가기준)으로 줄 것으로 분석됐다.정부는 현재 69조원을 기준으로 공적자금 상환명목의 돈을 금융권으로부터 거둬 들이고 있다. 추정대로 총 상환 부담금이 줄어들면 정부에 10조 2000억원 가량의 여윳돈이 생긴다. 금융권에선 이 여웃돈을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예금보험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한 법안을 지난 23일과 20일에 발의했다. 예금보험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 이후 22년 만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가 성장한 상황을 고려하면 1억원 한도는 바람직 할 수 있다”면서도 “예금보험한도를 높이면 보험료가 비싸져 추가 비용을 예금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진행한 민관합동 TF에서도 민간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