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회독재 날개 달아준 비겁한 결정" vs 野 "한동훈, 입법권에 도전" 여야는 2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결정을 두고 이틀째 말싸움을 이어갔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며 편파성을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한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진보 성향 재판관 5명의 싱크로율이 100%를 보인 전형적인 정치 결정"이라며 헌법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인 전주혜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절차적 위반 정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가결 선포가 정당하다고 헌재가 만들어준 것"이라며 "헌재가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준 비겁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축구 경기에서 중립적으로 심판을 봐야 하는데 편파적인 심판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편향적인 성향을 가진 5명(재판관)이 똘똘 뭉쳐 이런 결정을 낸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에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검수완박법은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으로,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
이재명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만드는 게 진정한 전략"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수호의 날'인 24일 "조국의 바다를 지킨 서해 수호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목숨 바쳐 조국을 지킨 서해 수호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국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호국영령들을 잊지 않겠다"며 "국군 장병의 헌신과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신념으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일구는 데 힘쓰겠다"며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군사적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 역시 북한과 대화에 손을 놓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을 찾는 데 힘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울산시당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전략"이라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호국영령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굴욕외교 비판에 귀 막아…통상전략 전면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피해가 막심하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고 있다"며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미치기 전에 정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농촌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켜낼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 여당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입장만 거듭했다. 의장 중재안도 여당 외면을 받았다"며 "그랬던 정부 여당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선 "정부가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국민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한 의혹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4월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국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