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행정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하거나, 플로피 디스크를 지정해 정보 제출을 요구해온 규제를 재검토하는 개혁을 내년까지 2년 동안 단숨에 추진하겠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제는 박물관으로 가야 할 플로피 디스크가 일본에선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총리가 나서 이를 없애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행정규정이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웬만한 나라에선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플로피 디스크가 일본의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작년 8월 일본 디지털청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 부처 법령 중 행정절차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이나 보관에 사용되는 전자기록매체를 지정한 조문이 1천894개나 됐다.
이중 전자기록매체로 플로피 디스크를 지정한 조문은 1천338개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예컨대 후생노동성의 의약 및 의료기기 분야 신청·신고 절차와 국토교통성의 건설업 허가 절차, 환경성의 토양오염 대책 관련 절차 등에서 플로피 디스크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4월에는 일본 야마구치현의 한 지자체 직원이 463가구에 10만 엔(약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할 코로나19 지원금을 한 사람에게 4천630만엔 입금하는 실수를 했는데, 해당 사고 자체보다 입금자 명단이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돼 지방은행에 전달된 사실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지방은행도 2021년 5월부터 플로피 디스크를 통한 계좌 이체 신규 접수를 중단했지만, 오랫동안 플로피 디스크를 통해 송금해온 관공서의 의뢰는 계속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정보기술(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에 "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은행 중에도 기업에 플로피 디스크에 담아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곳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일반 가정이나 직장에선 플로피 디스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관련 업체가 플로피 디스크의 생산을 중단한 지도 10년 이상 지났다고 한다.
다만, 현재 일본 아마존에선 플로피 디스크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데 10개 묶음에 3만∼4만 원으로 비싼 편이다.
게다가 현재 사용하는 PC나 노트북 대부분은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3만∼4만원 수준인 플로피 디스크 외부 입력장치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오래된 행정규정이 현실에 맞게 바뀌지 않아 일본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고 별도의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성 소관인 건설업 허가와 신고 절차의 경우 플로피 디스크에 보관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번거로워 대부분 종이 서류로 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고노 다로(河野太郞) 디지털상은 작년 8월 말 행정절차에서 플로피 디스크 등을 전자기록매체로 지정한 규정을 개정하고 온라인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본에선 오래된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관행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플로피 디스크를 콕 집어 없애겠다고 공언했으나 얼마나 빨리 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나란히 찍힌 이른바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피고인의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한 것은 모든 참석자가 나와 있는 사진"이라고 밝혔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피고인이 골프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서 4명 부분을 따로 떼어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했다"면서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앞서 2021년 12월 29일 한 종편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4명 사진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해보니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며 "조작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수행비서 김모씨가 골프를 치지 않기 때문에 넷이서 골프를 쳤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공표 내용은 '사진을 떼어냈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대표 변호인은 호주 출장 당시 찍은 또 다른 단체사진을 제시하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면 바로 옆에 있을 텐데 떨어져 있다"며 "'패키지여행 갔으니까 친하겠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마주 보는 장면도 없이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는 사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정치인이나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를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박대출 "'인상 시기·폭' 논의 더해야"與 기재위·산자위, 다음달 5일 한전·가스공사 전문가 간담회 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9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였다. 이와 관련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상안에 대한 복수 안을 당정에 제시하기도 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h당 10원 안팎으로 3∼4가지 인상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