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논란 끝에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與 "정치적 공세" 野 "전국민 공분을 산 문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불가피성을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여야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포함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민주당 의원에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뒤 "정순신 씨 아들 학교폭력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그때는 침묵하고 지금은 분노하는지, 왜 동일한 사안에 정파적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 분노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보다는 이 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공세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청문회는) 망신 주는 정치 청문회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모두 찾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아들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재조명하며, 청문회를 연다면 이 건도 다뤄야 한다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 동의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민주당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분산에너지에 포함시키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주요 전력 소비처인 수도권으로 보내는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했다.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도 컸다.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발전과 송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줄어들고, 대용량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분산에너지에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SMR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은 날부터 SMR을 분산에너지사업의 유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법안에는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의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관계 없이 모든 지역이 동일한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만 혜택을 본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배전비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김 의장 주재로 한 시간가량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처리를 논의했다. 여기서 김 의장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로 하는 2차 중재안을 내놨다.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 하락 폭이 전년 대비 5~8%일 때’로 규정한 1차 중재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을 통해 여야가 협치 가능성을 확인해주지 않았느냐”며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양곡관리법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과잉 생산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합의의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면서도 “의무 매입 조건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1차 중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하지만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