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 일정 공식 발표 하루 전 이뤄진 점에서 주목된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26일) 중국 군용기 두 대가 이어도 남서쪽 차디즈(CADIZ)와 카디즈가 겹치는 중첩 구역에 진입해 비행한 뒤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 한 대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진입했고, 다른 한 대는 오전 11시13분께 카디즈에 들어왔다. 두 군용기가 모두 카디즈에서 빠져나간 시간은 낮 12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이 중 한 대가 오후 3시4분께 재차 카디즈에 진입했고, 오후 3시29분께 이탈했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F-15K 전투기 등이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고 우발 상황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이다. 영공은 아니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다른 나라의 군용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진입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게 관행이다.
이종섭 중국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넘어온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날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는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정책 공조, 미국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다음달 이뤄지는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준비 상황을 이 장관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일반적인 한반도 위기 상황을 가정해 시행한 기존 DSC TTX 연습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목표다. 오스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한국 및 필리핀 순방 목적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수호하는 공통된 비전을 지지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깊은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 및 대만 문제가 일부 다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전투기의 카디즈 침범은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에 앞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미 견제 노선을 명확히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 없이도 군사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다. 긴급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관 부처의 허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군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위성은 사전에 과기정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본지 3월 18일자 20면 참조과기정통부는 31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준궤도발사체’와 ‘우주발사체’를 구분한 것이 핵심이다.100㎞ 이상의 고도로 올라간 뒤 탄두 등 탑재체를 분리하지 않고 대기권으로 재돌입한다면 준궤도발사체다. 군사용 미사일이 준궤도발사체로 분류된다. 방위사업법과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상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준궤도발사체는 국방부가 발사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우주발사체는 ‘로켓’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고도 100㎞ 이상 올라간 뒤 위성이나 우주선과 같은 탑재체를 분리해 공전 궤도에 남겨두는 것이 특징이다. 우주발사체에 대한 발사 허가는 현재처럼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에서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발사체와 발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췄는지, 사고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검토한 뒤 발사 허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발사할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앞서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권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시험 발사한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에 대한 두 부처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
北전술핵탄두 공개 이틀만에 출동 '경고신호'…당장 한미훈련 계획은 없어 미국 공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H 2대가 북한의 전술핵탄두 공개 이틀 만에 동해에 출동했다. 30일 항공기 추적 서비스 '에어크래프트 스포츠'(Aircraft Spots)에 따르면 미국 박스데일 공군기지 소속의 전략폭격기 B-52H(스트래토포트리스) 2대가 이날 오후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과 동해 상공을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다. 에어크래프트 스포츠는 이들 B-52H가 폭격기기동군(BTF) 임무를 위해 괌의 앤더슨 기지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동해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B-52H 2대가 동해에 동시에 출동한 것은 북한의 무모한 핵 위협과 도발 등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 2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에 탑재하는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해 핵무기 실전 능력을 과시하면서 남측에 대한 핵 위협을 극대화했다. 이번에 출동한 B-52H는 당장은 한국 공군과는 연합공중훈련 계획이 잡힌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현재까지 B-52H와 연합공중훈련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B-52H가 괌에 배치됨에 따라 언제든 필요시 한국 공군 및 일본 항공자위대와 연합공중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B-52H는 지난 6일 서해 상공에서 우리 공군 F-15K, KF-16 전투기와 훈련한 바 있다. 한미가 지난해 '필요에 따라 미 전략자산을 적시적으로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합의한 후 북한의 빈번한 도발 속에 핵 추진 항모와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도 수시로 한반도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병력·장비 등 주요 도로 이동 예정…부분적인 교통 통제도" 육군 2군단은 대침투작전과 국지도발 시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자 내달 3∼6일 춘천, 원주, 화천 등 9개 시군에서 지상협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는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통합방위 훈련으로 군단 예하 모든 부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가한다. 많은 병력과 장비, 차량 등이 주요 도로로 이동할 예정이며 훈련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교통통제도 이뤄질 수 있다. 군단 관계자는 30일 "훈련 중 안전 통제반을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불편 사항은 군단 민원실(☎ 033-249-1403)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