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향해 "단 하나의 물증 없어", "유동규·남욱 그만 우려먹어라" 포화 李, 당 의원 전원에 기본사회위원회 참여요청 서한…'단일대오' 구축?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검찰을 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이재명 엄호' 총력전에 나섰다.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용 조작수사' 등으로 재차 규정하면서 이 대표가 정치 보복에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다 끝난 사건(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끄집어내 재수사하는 무리수를 뒀고, 삼류소설을 방불케 하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옭아맸다"며 "이제는 돌고 돌아 또 대장동 타령을 한다"고 비판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 남용이자 공소권 남용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오로지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는 정치검찰은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당 전국청년위와 전국대학생위 소속 청년당원 100여 명이 검찰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소통위는 TV조선의 지난 16일 '정영학 녹취록' 보도에 대해 '이재명 폄훼뉴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이재명 엄호'는 종일 이어졌다.
민주당은 특히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체적 물증 없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검찰이 단 하나의 물증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일당의 엇갈린 진술들 가운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모아 거짓의 집을 지어놓고 이 대표가 그 주인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가 언제부터 누구한테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에 따라 진행됐느냐"며 "(검찰은) 유동규와 남욱을 좀 그만 우려 드시라"고 비꼬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라디오에 나와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변죽만 울리지 말고 증거를 대라"고 했다.
오전 회의 때만 해도 '민생 메시지'에 주력했던 이 대표도 오후에는 검찰에 바짝 날을 세웠다.
그는 군산 공설시장 연설에서 "유신·군사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고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 고문해서 가짜 자수서라도 만들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증거도, '카더라'도 필요 없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자신이 위원장인 당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민생정책 중심의 단일대오를 구축함으로써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당내 분란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기본사회는 이 대표의 새해 정책 구상의 핵심"이라며 "당 대표가 동료 의원들에게 위원회 참여를 요청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자랑스러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단의 종합우승과 7연패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으로 이뤄낸 쾌거는 국민들께 큰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축전을 첨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종합우승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수 여러분이 최고의 기술·기량을 연마하고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을 늘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체등급분류제 시행 앞두고 유해 콘텐츠 청소년 노출 막을 보완책 필요" 최근 3년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제공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콘텐츠 3건 중 2건은 국내 최대 플랫폼인 넷플릭스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2년 등급 분류 심의를 진행한 OTT 콘텐츠 8천365편 가운데 1천763편(21%)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었다. 이들 청소년 관람 불가 영상물을 플랫폼별로 보면 1천145편(64.9%)이 넷플릭스 콘텐츠였다. 이어 디즈니플러스 195편, 티빙 147편, 웨이브 126편, 쿠팡플레이 57편, 왓챠 50편, 애플TV플러스 43편 등이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은 '나는 신이다', '더 글로리' 등의 콘텐츠가 선정성이나 노출 장면 등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오는 28일 OTT 자체 등급 분류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OTT 자체 등급 분류제가 업계 시청률 경쟁으로 이어져 영상물 연령 등급을 낮출 수 있다"며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등급 분류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소년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엄격한 영상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명무실' 6개 정조위에 정책 개발·민심 체크 임무…부의장도 1→3∼4명 늘릴듯주요 정책 발표 전 '당정 의무화'…'초등 5세 입학·주69시간 논란' 재발 최소화 국민의힘 김기현호(號)가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을 계기로 정책위 기능과 역할 강화에 나선다. 집권 여당 성적표는 민생 정책에서 판가름 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 등 정책 혼선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반전을 꾀하는 차원도 있다. 26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책위는 우선 박 신임 의장을 중심으로 산하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기능 복원에 들어간다. 정책위에는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6개 정조위가 있다. 각 정조위 위원장에게 관련 정책 챙기기를 강하게 주문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게 한다는게 김 대표 방침이다. 특히 정조위 소속 의원들이 정책을 자체 개발하거나 정부에 정책 개발을 요구하는 한편, 민생 현안이 발생하면 민심이나 여론을 꼼꼼히 살펴 논란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정조위 풀 가동'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환 당 대표실 상황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간 유명무실했던 정조위 운영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 당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앞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세게 걸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책위의장 산하 부의장을 기존 1명에서 3∼4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의장을 여러 명 두는 건 당정협의를 당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당은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전 당정협의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회도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