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서 '세금 징수 미흡' 질타…"간부 사상 부족탓"(종합)

"자기 단위 협소한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경직된 사상 버려야"
국방예산 15.9%…"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
농촌 환경 예산 14.7% 증액…코로나19 방역예산은 작년 수준 유지

북한은 지난 17∼1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지난해 세수를 확보하는 데 차질이 빚어졌다며 간부들에게 사상적 각오를 다지라고 질책했다.

고정범 북한 재정상은 두 번째 의정인 '2022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에서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들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고 재정상은 "경제부문 일군(간부)들속에서 국가예산수입계획을 순별, 월별, 분기별로 무조건 수행할 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지 못한데로부터 일부 단위들에서 국가납부계획을 미달하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성, 중앙기관들에서 국가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리득금(법인세)을 최대로 늘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고 재정상은 예산 집행에서 결함이 나타난 원인을 "경제지도일군들이 국가적인 립장에서 과학적인 타산밑에 자기 단위의 새로운 발전국면을 열어나가겠다는 사상적 각오가 부족한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경제의 전면적발전과 리익보다 자기 단위의 협소한 리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경직된 사상관점과 일본새(업무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립경제의 지속적이며 전망적인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장성궤도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구상과 결심이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이 간부들의 '사상적 해이'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의 지시를 무조건 이행하도록 정신 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김덕훈 내각총리는 첫 번째 의정인 '2022년 사업정형과 2023년 과업에 대하여' 보고에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내각이 국가경제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수십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난 해소를 위해 내각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를 지속해서 취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예산 수입과 지출 규모는 각각 지난해의 101%, 101.7%로 비슷하게 편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문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15.9% 수준을 유지했다.

고 재정상은 "(지난해) 국방건설을 최우선, 최중대시하는 원칙에서 전쟁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데 지출총액의 15.9%를 돌려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였다"며 "(올해도) 우리 당의 국방건설전략 수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대처할수 있게 국방비를 예산지출 총액의 15.9%로 예견하였다"고 보고했다.

농촌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14.7% 증가해 두드러졌다.

고 재정상은 "많은 자금을 농촌건설과 농업생산환경을 현대적으로 개변하는데 지출하게 했다"고 밝혔다.

2021년 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 해소를 위해 삼지연 수준의 농촌마을 건설을 제시하고 낙후한 농촌의 생활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는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33.3%나 증액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예산은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해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줬다.

고 재정상은 "올해에도 우리의 방역이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계속 이어질수 있도록 방역사업비를 지난해의 수준에서 최우선 보장할것으로 예견하였다"고 설명했다.

사회주의경제건설 예산은 지난해보다 1.2%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2%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발생 전엔 매년 경제건설 부문 예산을 5∼6% 정도씩 증액했던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북한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금속·화학공업, 경공업 등 인민경제사업 부문(1% 증가), 교육부문(0.7% 증가), 보건부문(0.4% 증가), 문화부문(0.3%증가), 체육부문(0.1% 증가) 등에 배정된 예산은 작년과 비슷했다.

북한은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분야는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