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참배 뒤 국무위원 떡국 조찬…10분 신년사 '3대 개혁' 강조 브리핑룸서 일부 참모만 배석…합참의장에 '일전 불사' 지시·각계 인사에 격려 전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1일 새해 국정 비전의 초점을 '대한민국 재도약'에 맞췄다.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과감한 개혁 의지를 전면에 내건 윤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아 글로벌 복합 위기를 지혜롭게 돌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현충원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올해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떡국 조찬을 함께 하며 덕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위대한 국민과 최고의 기업, 유능한 관료들을 믿고 우리가 방향을 잘 잡으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오전 10시부터 약 10분간 생중계된 신년사의 키워드는 '기득권 타파'였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 말미에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며 기득권과의 싸움을 예고했다.
여기서 '기득권'은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대선후보를 수락할 때 반복해 언급했던 '이권 카르텔'과 유사한 의미라는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의 지향점을 열거하기에 앞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를 11회, '수출'을 6회 언급했다.
특히 적극적인 수출 진흥을 통해 경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대통령실 브리핑 룸에서 출입기자 없이 일부 참모들만 배석시킨 채로 신년사를 낭독했다.
대북 정책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라는 강 대 강 메시지를 낸 윤 대통령은 안보 메시지를 신년사에서 거의 들어냈다.
대신에 신년사와는 별도로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김승겸 합참의장,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 통화하며 철저한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의장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 "우리 군은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밖에 육군 21사단 24소초장 범대원 상사, 세종대왕함 함장 최규천 대령, E-737 항공통제기 통제대장 정강훈 소령, 백령도의 해병대 6여단 여단장 변요환 준장 등과 통화하며 "실전과 똑같은 훈련과 최적의 장비 상태를 유지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국내외 각계 국민들과 전화 통화도 나눴다.
먼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허순도 대장과의 화상통화에서 "모든 대원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남극 연구가 인류 미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전휘수 건설본부장에게 "여러분이 일군 UAE와의 좋은 협력 사례가 많은 국가로 퍼져나가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19 구조대와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 통화한 뒤 참모들에게 "각종 안전과 관련한 장비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것을 지급해야 한다"며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즉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울 강서구에서 40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과 우범지대 순찰 활동을 해온 이철희 씨, 이날 쌍둥이를 출산한 경기 고양경찰서 장동규 경사와 통화했다.
스피드스케이팅 500m 세계 랭킹 1위이자 토끼띠인 김민선 선수에게 "새해에는 더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해달라"고 격려하기도 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첫해 성과'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배포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1, 만 나이 통일로 최대 2살이 어려지는 점을 2,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바다 원전 수주를 3, 7대 우주강국 도약을 7,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을 8 등으로 표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앞으로 정책과 성과를 국민께 알리는 카드 뉴스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리즈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우리 군에 “새해가 됐지만 우리 안보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다”며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을 맞은 이날 대통령실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과 한 전화통화에서 우리 군의 철저한 대북 대비 태세를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합참의장에게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대칭·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인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와 실전적 훈련만이 강한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새해 합참의장 예하 전 장병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새해 첫날 새벽부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참모들에게 “북한 도발에 대해선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 사태 이후 북한에 대한 경고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방부도 전술핵무기 대량 생산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발표’에 대해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문을 이날 내놨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한·일 양국 레이더 정보를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 연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연 직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근로감독 면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대기업 노조원 등의 ‘노동 기득권’을 만들어낸 호봉제보다 비정규직·청년에게 유리한 직무급제를 민간에 확산시키려는 의도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직무급제 도입 기업에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직무급제 도입 컨설팅 비용, 근로감독 면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특정한 임금체계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직무급제 전환과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의 민주노총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등을 삭감하고, 비정규직 또는 청년 중심 노조 등에 집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호봉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호봉제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약 14%에 달하는 293만 명의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왔다. 노조의 보호 아래 고용안정성이 유지됐고, 호봉은 매년 쌓였다. 노조 조직률이 높은 대기업·금융·공공기관 등이 그 혜택을 받았다.반면 비정규직·청년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고용이 불안정해 호봉이 올라가기 어려운 탓이다.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의 임금 격차는 점차 확대됐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권고문을 통해 “규모가 크고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과 금융 및 공공부문에서 특히 (호봉제의) 활용도가 높다”며 “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임금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종사자 다수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평가했다.직무급제 전환은 고령화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고령화로 인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호봉제를 유지하며 정년 연장이 이뤄질 경우 기업의 임금 부담은 급증하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직무급제는 중장년이 장기적으로 일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대통령실이 새해 첫날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첫 해 성과'를 공개했다.대통령실이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카드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1일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 성사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도 지난 11월 회담을 갖고 40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냈다. 청와대를 국민에 공개해 278만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 파업에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내부 분열로 파업 동력을 상실하며 12월 9일 파업 종료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 나이 통일법'이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사용되는 ‘한국식 나이’(출생한 날부터 한살) 제도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다. 만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도록 한다. 만 나이 통일로 최대 2살까지 나이가 어려진다. 법안은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수주 성과다.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원전·방산 수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대한민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며 우리나라는 세계 7대 달 탐국으로 도약했다. 달 임무궤도에 진입한 다누리는 탑재체가 달 표면방향으로 향하도록 자세를 전환해 2023년 1년간 달 표면탐사를 수행한다. 내년 1월 말까지는 탑재체 성능 확인 및 오차, 왜곡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은 지난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최고속도 마하 1.8의 초음속은 물론 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춰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는 KF-21은 향후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까지 기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1일만인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은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한·미 양국 간 경제안보대화가 신설됐고 소형원자력발전(SMR) 공동개발 등 전략적 협의도 이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방한 첫 행선지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찾아 미국이 경제·기술동맹 강화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이 지난 11월 17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처음으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네옴시티'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측 참여를 포함해 양국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과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국이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는 총 26건으로 40조원에 달한다. 올해 처음으로 국민에게 개봉된 청와대를 278만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청와대 개방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약속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건립 후 역대 대통령이 머무른 권력의 심장부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청와대를 단순 관람 차원을 뛰어넘는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공을 들일 계획이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