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9·19합의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것 아냐…공세적 작전"(종합)

北도발 수위 따라 합의사항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 피력
"확전불사 각오로 대응해야 추가도발 억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8일 "9·19 군사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9·19 군사합의를 당장 파기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이번 (무인기) 침투는 9·19 합의 위반이 명백하다"며 "우리 일방만 지킨 합의, 9·19 합의는 더는 무의미하므로 당장 파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그런 방향은 잘못됐다고 보고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로 전방 훈련·작전에 심각한 제약이 생겼다는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만 지키라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도 필요하면 공세적으로 작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 수준에 따라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공세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 후 군은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북방한계선(NLL) 이북으로 보냈으며 유·무인 정찰기를 9·19 군사합의 이전 경로로 변경, MDL 방향으로 근접해서 운용했다.

북한에 보낸 무인기 전력에 관해 이 장관은 "3대 투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활동 시간은 보안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러한 작전 결정에 관해 "앞으로 우리가 무인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공세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북한의 무장공비나 잠수함 등 침투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북한 지역에 대칭 보복한 적이 전에도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이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휴전 이후에 북한의 도발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제대로 창을 썼다"고 해석했다.

이 장관은 "확전을 우려해 대응하는 데 주저하면 결국 도발이 계속되기 때문에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우리가 확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래야만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