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일 이태원 국조 '개문발차'…우상호 "더는 미룰 수 없다"

국조특위, 내일 오전 전체회의…禹 "예산안 때문에 국조 무산 안 돼"
'예산안 처리 지연은 與 책임' 지렛대로…활동기한 연장 움직임도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위원장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알림문을 통해 "내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전하던 특위를 정상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국회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도 열어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더는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특위를 가동해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절차를 밟겠다"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야3당 위원들이라도 모여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콧 기류를 내비쳐온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도 일단 특위를 '개문발차'하겠다는 압박인 셈이다.

민주당이 특위 가동을 강행한 데에는 내년 1월 7일까지인 활동 기한을 고려할 때 더는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내 예산안 처리'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당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예산안 협상을 질질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특위 활동기간 45일 중 이미 절반이 지났지만, 성과는 사실상 '제로'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처리에 반발한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해 제대로 된 회의를 열지 못했다.

그간 민주당은 특위 소속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공조해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해왔다.

지난 13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특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 등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14일부터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먼저 파기하는 모양새가 되는 데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도부를 중심으로 현 시점에선 이러한 정치적 부담이 사실상 소멸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협상 최대 쟁점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여당의 수용 보류로 협상이 어그러진 만큼 여당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당 지도부는 지난주부터 국정조사 특위 '개문발차'를 예고하며 대여(對與) 압박을 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에 국정조사도 덩달아 늦춰진 만큼 특위 활동 기간을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활동 기간을 45일로 정했으나, 국정감사·조사법상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늘릴 수 있다.

다만, 우 위원장은 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해 "지금 활동기한 연장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단 여당의 특위 참여를 유도하는 게 급선무인 만큼 이견이 있는 기한 문제를 섣불리 공론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으로 읽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