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결산] 여소야대 속 정권교체…검수완박·사법리스크 곳곳 충돌

윤대통령, 0.73%p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 승리…국회 경험 없는 첫 '0선 대통령'
'거대 野' 견제에 정부조직개편안·국정과제 입법 국회 못넘어…'여야 협치'도 실종
與 '이준석 리스크' 끝 비대위 체제로 마쳐…野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시험대

지난 3월 9일 실시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48.56%, 1천639만여표를 얻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포인트, 24만7천여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의 신승이었다.

지난 대선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 막판 단일화로 유력한 제3 후보가 없는 가운데 사실상 보수와 진보간 일대일 구도로 치러져 진영 결집이 극대화한 양상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궤멸 위기로 내몰렸던 보수 진영은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발탁됐던 '엘리트 검사'가 정권 교체 기수 역할을 맡는 역설적 상황 속에서다.

이로써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보수와 민주 진영이 10년씩 번갈아 집권했던 '10년 주기론'도 깨졌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양극화, 청년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집권세력 심판론으로 민심 무게추가 쏠리며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장외 0선' 출신으로서 대권 도전 선언 8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대권을 거머쥐는 기록을 세웠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첫 '0선 대통령'이다.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 구도 속에서 의정 경험이 전무한 윤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 입법 공조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험난한 집권 1년 차를 보냈다.

총리 인준과 내각 구성 등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조직개편안과 국정과제 입법들은 정기국회 문턱을 단 한 건도 넘지 못했다.

대선 직후 여야는 정부 이양기인 4월 말부터 5월 초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당시 171석 다수 의석을 십분 활용했다.

민형배 의원을 탈당하도록 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몫으로 배치한 뒤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꼼수'라는 지탄도 받았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으나, 윤석열 당선인 측 기류가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자 뒤늦게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 역시 '합의를 파기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했고 야당은 이를 '반(反)헌법'으로 규정하는 등 '검수완박' 후유증이 계속됐다.

대선 패배 이후 거대 야당 '수장'으로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검찰 수사는 여야 간 격한 충돌로 이어졌다.

이 대표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뒤, 두 달 뒤인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을 거머쥐며 여의도 정치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대선 때부터 이 대표 발목을 잡은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검찰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 민주당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거부로 응수한 이후 여야 간 협치는 사실상 사라졌고, 이후 연말 예산 국회까지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등의 책임을 물어 문재인 정권 인사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맞서면서 여당에 더욱 거칠게 각을 세우는 형국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 '2연승'으로 중앙·지방권력 교체에 성공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극심한 내홍에 휩싸여 정기국회 초반까지 몸살을 앓았다.

당 대표로 대선 승리에 일조한 이준석 전 대표가 성 상납 의혹으로 인해 대표직 박탈당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 대표는 중징계에 반발해 당을 상대로 잇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그중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여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이 걸리는 등 법원 결정에 여당 지도부 명운이 좌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다시 갖추긴 했으나, 새 정부 출범 첫해임에도 여당은 임시 지도부 체제로 결국 한 해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