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당의 의회 출석요구에 반박 서한…"체포설은 트럼프의 거짓 예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사법당국의 기소 여부 결정이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시 맨해튼 대배심이 이날 소집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 없는 다른 사건의 기소 문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통상적으로 대배심은 금요일에 소집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여부는 빨라도 다음 주 초로 미뤄지게 됐다. 맨해튼 대배심은 주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소집된다. 미국 형사법의 특징 중 하나인 대배심은 검찰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경우 거쳐야 하는 단계다. 대배심이 소집되면 하나의 사건이 아닌 여러 사건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는 것은 특수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대배심은 당초 전날에도 소집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맨해튼지검이 지난 1월 말 구성한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의 과거 성관계 주장을 폭로하려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으려고 13만달러를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왔다. 대배심은 검사의 기소가 정당한지, 충분한 증거가 제출됐는지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심사한다. 검사와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하는 세션을 주재한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29~30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첫날, 첫 번째 세션인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재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12월 첫 회의가 열렸다. 이번 2차 회의는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본회의(29일)와 장관급 인사들이 주도하는 지역 회의(30일)로 진행된다. 110여 개국 정상과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이 초청됐다. 1, 2차 회의 모두 중국과 러시아는 초대받지 못했다.회상회의로 개최되는 본회의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5개 공동 주최국 정상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공동 주최국 정상들이 주재하는 5개 세션이 진행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세션에선 10개국 정상이 발언할 예정”이라며 “참석자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모두 이룩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좌동욱/김인엽 기자
근로시간제 개편 관련, "약자 각별히 배려하는 조치 시행할 것"김여사 "대통령 배우자로서 취약계층 돌보는 게 가장 큰 역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를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다"고 인사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 정부의 복지정책을 겨냥해 "무분별하게 돈을 나눠주는 현금 복지,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치 복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 나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이라며 "약자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일부만 자유인"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서비스 복지'라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협상력이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