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절반이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현재로선 ‘정권 안정’보다 ‘정권 견제’ 여론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30%대 초반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년5개월 남은 ‘총선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중도층, ‘야당 승리’ 기대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차기 총선 전망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9%가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모름과 응답 거절은 15%였다.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야당 승리’를 기대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서울이 54%, 인천·경기는 52%로 수도권 유권자 절반 이상이 야당 승리를 기대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여당 승리와 야당 승리를 기대하는 비율이 각각 42%, 43%로 비슷했다.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중도층과 무당층은 각각 55%, 47%가 야당 승리를 기대하며 ‘정부 견제론’에 힘을 실었다. 60대와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도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40대가 65%로 가장 높았고, 30대(59%), 20대(57%), 50대(52%) 순이었다.
尹 대통령 지지율 8주째 ‘정체’
지난 20대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은 국민의힘은 올 6월 지방선거 때만 해도 전국 광역단체 17곳 중 12곳을 석권했다. 6개월 만에 표심 지형이 뒤집힌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12월 1주차)는 31%로 10월 1주차 이후 8주째 20%대 후반~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수도권 의원 중심으로 다음 총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보수 색채가 강한 영남지역과 달리 수도권 표심은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 총선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만큼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지역 공약을 아무리 잘 지켜도 지금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물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갤럽이 함께 발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10%), 홍준표 대구시장(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3%), 오세훈 서울시장(2%) 순이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25%)를 받았다. 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지난 6월 조사 이후 한 장관(9%→25%)과 오 시장(20%→6%)의 선호도가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민주당(33%)을 8주 만에 앞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은행권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금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차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처럼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만기가 되기 전에 대출금을 일찍 갚을 경우 금융사가 고객들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차주가 일찍 상환하면 은행은 당초 계획한 대출이자를 받을 수 없어 손해를 본다는 게 은행들의 주장이다.성 의장은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기 위해 예대 금리를 꼼꼼하게 비교해 대환대출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커 대출을 옮기는 것조차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은행들은 유례없는 흑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 은행권이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국민의힘은 다음주 당정협의회를 열어 고금리 부담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1주일 앞둔 2일여야는 쟁점 법안을 놓고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 의결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상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과방위 의원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 때 전체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운영위원 추천을 국회와 방송단체 등이 맡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사실상 운영위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반대해왔다.여당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입법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 시절 손 놓았던 방송법에 대해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이 빠진 회의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 측도 참석했다. 정부·여당은 일몰제 3년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야당의 단독 개의에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의사 일정 합의도 되지 않은 소위를 단독으로 개의해 법안을 논의했다”며 “의회 폭거”라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이냐”고 항의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해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3+3 정책 협의체’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이 의제로 올랐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안위 간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