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이 20일 내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임기가 끝나는 안형환 부위원장의 후임 후보로 최 전 의원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 전 의원 후보 추천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종 인선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방통위 상임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이 추천한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황당 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생활과 동떨어진다고 느끼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찾아내 개선한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모전 누리집(www.황당규제.com)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선정자(1명)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7명 내외)이 수여된다.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된 10개 안팎의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의 조정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일부 '황당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것은 면허 소지자만 가능했는데, 규제 개선을 통해 업무 보조자도 머리를 감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만 가능했는데, 이러한 요건을 삭제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이 日하수인? 이재명이 조폭·범죄 하수인", "식민지 콤플렉스 벗어나야"北 핵위협 고리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유일 선택지", 태영호 "사드 추가 배치해야"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대일 굴종 외교' 공세에 대해 안보·경제 등 국익을 강조하면서 맞받아쳤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의 북핵 위기에 대해 원죄는 분명히 민주당에 있는데도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일 정상회담을 왜곡하며 '가짜뉴스' 배포하기 바쁘다"면서 "북한의 선제 핵 공격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우리는 반일을 넘어 극일의 기치를 품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도 오늘의 한일정상회담을 응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을 선도해 함께 나아가는 '선일(先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라디오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법률가 출신이라고 말하면서도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탄핵을 갖다 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다"며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관계를 최악의 구렁텅이로 만든 것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이 또다시 죽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