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지정

최수진 기자

입력2022.12.02 09:34 수정2022.12.02 09:34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

정부는 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독자 제재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추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등이다.

기관은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New Eastern Shipping Co. Ltd,) 안파사르 트레이딩(Anfasar Trading (S) Pte. Ltd),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등이다.

한국과 미국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중 갈등으로 대북 제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독자 제재를 추진해 왔다.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관련 뉴스

1

[속보] 정부, 대북 추가 독자제재…개인 8명·기관 7개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외교부는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

'北 ICBM 도발' 규탄도 못한 안보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소집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득 없이 종료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연합훈련에 대한 자위권 행사”라는 논리를 되풀이하면서다.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 이해 당사국 대표로 참석한 황준국 유엔 한국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돼왔고 방어적인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 대사들도 북한을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추가 조치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안보리는 공동성명이나 추가 제재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미국과 역내 동맹들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해 북한이 예상대로의 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힘으로 일방적인 군축을 강제하려는 워싱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안보리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한·미·일은 공조를 통한 독자 제재 강화로 대응할 전망이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일본의 외교부 차관들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대응해간다”고 의견을 모았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3

日, 북한 독자 제재 카드 꺼냈다…"추가도발 가능성 있어"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국환관리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들 단체에 대한 지급과 자본거래를 허가제로 규제한다"고 밝혔다.제재 대상은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로케트공업부을 포함해 합장강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승리산무역회사 등 5곳이다. 이번 제재로 일본에서 북한 관련 자산동결 대상은 120명, 134개 단체로 늘었다.이어 마쓰노 장관은 "지난 4일 우리나라(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매우 높은 빈도로 계속되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 행동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자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폭거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의 대북 추가 제재는 지난 4월 1일 이후 약 6개 월만이다.마쓰노 장관은 "지난 4일 우리나라(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매우 높은 빈도로 계속되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 행동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자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폭거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현안에 대해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마쓰노 장관은 "일본 정부는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