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영빈관서 5시간 넘게 금융위 보고…'스튜어드십' 작동 강조"직접금융 발전 통해 금융 선진화"…"한은 '트래픽 컨트롤' 정부 함께해야"부처별 새해 업무보고 종료…순방 성과 토대로 경제 중심 국정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지침을 뜻한다.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주요 금융지주 등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은 약 6천 자의 마무리 발언 전문을 별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에는 공공재,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에 정부가 일일이 경영에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등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이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지배구조로 경영진이 경영 활동을 하면, 기업과 사회의 비용 및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은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 구성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주인 있는 기업'에 대해선 "스튜어드십이 과도하게 작
靑영빈관서 5시간 넘게 금융위 보고…"금융산업 선진화·국제화"부처별 새해 업무보고 종료…순방 성과 토대로 경제 중심 국정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작년엔 리스크 관리로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다"며 "올해부터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개된 간접금융보다는 주식·채권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언급으로 보인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이날도 금융시장 선진화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보스턴의 경우 세계적인 의약 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와 금융투자 회사가 모여 있다"며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당국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 당국은 평소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 지원 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장에 송기도 교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에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내정됐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혁 전 윤리심판원장의 임기가 만료돼 위철환 전 변협회장을 새 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위 전 회장에 대해 "변협회장을 역임해 윤리심판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위 윤리심판원장의 선임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또 이철휘·황인권 국방안보 특별위원장이 임명됐다. 현역 의원의 평가를 맡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에는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송 교수는 2021년 당시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지지모임인 '전북정책포럼'의 상임대표를 맡아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송 교수는 이후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종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영배(불교)·김회재(기독교)·문정복(천주교) 의원 등이 선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