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역주행, 국정원마저 공안정국의 시간으로 되돌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존치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찰·여론조작을 다시 허용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 독재' 윤석열차의 역주행은 국정원마저 1970년대 공안정국의 시간으로 되돌려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에서 "국내에 있는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은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됐다. 김 대변인은 "'배운 게 도둑질'이라더니 한 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국정원을 활용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 하더니, 기어이 대공 수사권까지 되돌리겠다는 음험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 국정원의 합동수사팀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사를 지휘하는 괴이한 체제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바람은 과거 국정원의 어두웠던 역사를 바로잡고 국가 안보를 위한 엘리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연합회 신년인사회…與 "당 정책위 정례 간담회" 野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매듭" 여야는 27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3년간 코로나가 지속되고, 고환율·고이자·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잘 안다"며 "여당으로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정책위원회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정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주요 입법 사항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도 인사말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어려움은 상상이상일 것"이라며 "에너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생각해 민생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매듭지어야 한다. 곧 만기가 도래하는 코로나 대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정부가 전향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회가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복합위기 상황에 정치의 사회적 공익은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더 극한으로 치닫지 않도록 안전망을 세우는 것"이라며 "플랫폼 경제가 소수 재벌만을 위한 경제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당장 할 수 있는 과제부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檢출석 직전 연이틀 호남 여론전 "민주주의 망가져…이제 국민이 나설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행사하라고 권력과 예산을 지급했더니, 그 권력과 돈으로 국민에게 가해하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현 정부와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해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피 흘려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유신·군사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고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 고문해서 가짜 자수서라도 만들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증거도 필요 없고 '카더라'도 필요 없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가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적 상태, 독재의 시대가 왔다"며 "이제 국민이 나설 때가 됐다. 방치하면 그들의 세상이 된다"고 말했다. 전날 정읍·전주를 방문해 "국민이 아닌 검사가 주인인 나라가 됐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은 익산, 군산까지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연이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여론에 호소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 평화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듯 한 명 한 명이 작은 실천을 해 나가면 그게 모이고 모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 앞서 트위터에 '대장동 사업에서는 세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