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독식 더는 안된다"…소선거구제 폐지 외친 청년 정치인들

초당적 모임서 간담회 열고 촉구

국회서도 제도 개편 관련해 논의
"내년 4월까지 개정돼야 총선 적용"

여야 청년 정치인 100여 명이 거대 양당 위주의 소선거구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탄희

여야 청년 정치인들의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지난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행 소선거구제가 1번과 2번 당선만 보장하며 양당 독식과 혐오 정치를 양산한다”며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소선거구제 폐지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득표수가 가장 많은 후보자 한 명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알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사표가 많아진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간담회 이후 자유발언대회에서도 청년 정치인들은 “지금의 ‘양당의, 양당에 의한, 양당만을 위한’ 무사안일주의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서는 정치가 유능해질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선거구제는 당선자가 사전에 결정돼 있는 꼴”이라며 “상대 당은 안 된다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당을 뽑다 보니 300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의 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거대 양당 구조를 소수 정당까지 참여하는 다당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거대 양당 속 미약한 대안 정당에 많은 지역 유권자는 차악을 뽑으며 투표권을 포기하고 있다. 유권자의 의식과 주권에 걸맞은 제도로 변경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정의당 청년 당원은 “국민들은 민주화 이후에도 짜장면과 짬뽕만 선택해야 하는 ‘양당 정치’를 강요받고 있다”며 “다당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광주에 이어 전국을 찾아다니며 소선거구제 폐지 등 정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한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127명을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고 지역구 의원 수만큼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는 내용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정치인 46명도 지난 27일 대구에서 승자독식 정치 구도 극복을 목표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은 차기 선거 12개월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2024년 총선에 적용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도 양당 위주 선거제도 개편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초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소선거구제를 포함한 개편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