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인사…육사교장 권영호·특전사령관 손식·육군공보정훈실장 문홍식 육군 병참병과 첫 여군 장군 탄생…1996년 임관 육사 52기 '별' 진입
정부는 30일 임기(2년)가 약 6개월 남은 해병대사령관을 전격 교체하는 등 하반기 장성 진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김계환(해사 44기) 해병대 부사령관이 중장 진급과 함께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 임명된 김태성(중장) 현 사령관의 임기는 내년 4월 13일까지인데 약 6개월 남은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현 군인사법은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김태성 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 임기 2년이 군인사법에 반영된 2011년 이후 타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재임한 이영주 전 사령관의 경우 공관의 사적 사용 등 의혹이 불거져 자의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김계환 신임 해병사령관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 제9여단장, 해병대 제1사단장 등 전후방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해병대 제1사단장 임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안보 위협 속에서 해병대 작전 능력을 강화했고 신속기동부대의 완전성을 갖추는 등 작전 및 지휘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병대 제1사단장 재임 중 경남 밀양과 경북 울진 산불 진화 작전에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하는 등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가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강호필·권영호·손식 육군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서 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각각 임명될 예정이다.
황선우 해군 소장은 중장 진급과 함께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된다.
강관범 등 육군 준장 13명과 강정호 등 해군준장 2명, 정종범 등 해병대 준장 2명, 김중호 등 공군 준장 5명은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될 예정이다.
준장 진급자 가운데 여군은 김소영(여군 37기) 육군본부 보급근무과장 1명이 포함됐다.
그는 병참 병과 여군 가운데 처음으로 별을 달았다.
강병무 등 육군 대령 54명, 김지훈 등 해군 대령 9명, 권태균 등 해병대 대령 2명, 김용재 등 공군 대령 13명 이상 78명은 준장으로 진급했다.
육군 공보정훈실장에는 문홍식 대령이 준장 진급과 함께 임명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1996년 임관한 육사 52기 출신이 처음 별을 달았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 인재를 등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본연의 임무에 정진함으로써 선·후배,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 우선적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해 과학기술 강군 도약에 진력하며 주요 국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과 국방AI(인공지능), 한국형 3축 체계, 디지털 사이버 대응능력 등 분야별 적임자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4일 항행경보 발령돼 시험발사 임박 관측 나오자 軍 "3일 해상 사격 없어" 부인 군이 재래식 중에서 유례없는 고위력이 될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조만간 이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군에 따르면 소위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계열 미사일 개발이 진행 중이다. 당초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안흥시험장 부근부터 서해 서남방 방향으로 약 300㎞ 이상 거리 해역까지 오는 3∼4일에 걸쳐 항행 경보가 발령되면서 이 기간 해당 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일 안흥지역에서의 해상 사격훈련은 없다"고 밝혔다. 은닉성을 요구하는 전략무기 개발 일정이 알려지자 부담을 느껴 시일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조만간 시험발사로 성능을 검증하리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군은 미사일의 명칭과 제원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 미사일은 '현무-5'로 불리며 탄두 중량 8∼9t에 추력 75tf(톤포스·75t 중량을 밀어 올리는 힘), 정점 도달 이후 마하 10(음속 10배) 이상의 하강 속도를 낸다고 알려졌다. 최대 사거리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탄두가 워낙 무거운 만큼 이를 조절할 경우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인 3천㎞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해진다. 8∼9t에 달하는 탄두 중량은 핵을 보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설계한 고중량이다. 미국·중국·러시아 등의 탄도미사일 탄두는 통상 1t 안팎 수준이다. 현무-5로 알려진 이 미사일은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핵과 버금가는 위력을 낼 수 있다고 군은 평가한다. 특히 고중량을 활용해 지하 100m보다 더
육군이 군내 장병 복지를 위해 노래방 기기와 게임기 등을 설치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민간업체와의 계약 방식을 지키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이 감사원의 지적 이후 군내 편의장비 철거를 요구하자, 기존 계약했던 민간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 부대내 설치했던 노래방 기기 및 게임기 등의 운영이 2월부터 대부분 종료됐다. "감사원의 주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란 게 육군 측 설명이다. 감사원은 2021년께 육군본부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육군 내 소규모 편익장비 설비·운영 절차상의 문제를 적발했다. 이에 따르면 육군은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각 부대가 편익장비를 설치하려 할 때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및 업체의 영업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가능한 경우 국방부 지역시설단의 사용허가 절차에 따라 정해진 업체가 운영하도록 하면서 행정재산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실제 국방부는 2016년 12월 소규로 편익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부대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방법을 따르도록 '소규모 편익장비 설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육군본부는 각 부대가 소규모 편익장비의 설치를 검토할 때 해당 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지 않은 채, 2017년 11월 편의장비를 기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각 부대에 하달했다. 그 결과 육군 1646곳의 부대에서 지역시설단의 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각 부대가 자체 협약으로 149개 민간 업체
속초 장사동 주민 고도제한 규제 완화 민원 간담회서 설명 강원 속초시 장사동 지역주민들의 군사시설 고도제한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한 간담회가 1일 오후 영랑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장사동 인근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군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반영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주민대표를 비롯해 강원도와 속초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률상 이 문제만을 국한해 특례에 반영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전반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현행 군사기지법상 합동참모의장만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변경, 해제를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도지사도 건의할 수 있도록 특례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도지사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협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에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신하고 정부 규제혁신 과제로도 제출하겠다"며 "해당 부대와의 면담 등을 통한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장사동 지역 주민들은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는 수십 년간 속초 북부권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민 숙원인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반영시켜 달라"고 도에 요청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