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후 체포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체포자들은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작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이들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3월 조기 추경 합의…희의 후 만찬도 '화기애애' 지난해 연말 예산 삭감 문제로 깊은 갈등을 빚었던 광주시와 시의회가 극적으로 화해하고 소통에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29일 광주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차 전략회의에서 양측은 조기 추경에 합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결과, 양측은 민생안정과 경제위기 극복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갈등을 접고 가뭄 극복과 청년 취업 등 어려운 경제 극복에 뜻을 함께하기로 하고 3월 조기 추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심의 단계에서 협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강기정 시장과 정무창 시의회 의장, 문영훈 행정부시장,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시의회 상임위원장들은 기념사진을 찍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화해 무드는 회의를 마치고 시청 인근 식당에서 열린 만찬에도 이어졌다. 만찬에는 강 시장과 정 의장이 빠지지 않고 나왔으며, 비서실장과 정책보좌관 등 정무라인도 참석했다. 2시간가량 이어진 만찬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과 정 의장이 인사말을 할 때 참석자들이 일제히 시장과 의장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 분위기도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 참석했던 광주시 관계자는 "언론에서 갈등이 봉합됐다는 표현을 썼던데, 봉합이 아니라 완전한 화합을 이룬 것 같았다"며 "예산 심의와 편성 단계부터 기조실장이 참석하는 등 협의를 정례화하는 등 성과가 컸다"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인 강수훈 의원은 "같은 사안인데 시와
화곡동 중개사무소 찾아 전세사기 대책 논의…중개사 등 전수 조사키로내달 초 종합대책 공개…임대차 전 과정 취약부분 개선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악성 중개사들을 반드시 적발할 것"이라며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인중개사들도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원 장관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강서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이에 대해 "전세 사기 또는 보증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등록